[단독]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3가지 조건, 아직 충족 안돼...강신철 장관 정보 출처 모르지만 내 정보와 달라"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아직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금 당장이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하며 "실망(disappointment)"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17일 JTBC와 화상인터뷰를 갖고 “내가 가진 최신 정보로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다”며 “강 장관이 어디서 얻은 정보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가 9월에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때 받은 정보와 다르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3일 강 장관의 "전작권 전환 당장 가능" 발언에 대해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했던 것을 언급하며 “나도 그 실망감에 공감한다(I share that disappointment)”고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강 장관의 발언이 혹시 잘못 인용됐거나 그의 생각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거 아닌가 싶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특히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의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첫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핵심군사능력 가운데 여러 개가 아직 전력화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전작권 전환 조건이 달라졌다며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브런슨 사령관 발언) 전문을 다 받아봤는데 표현 때문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브런슨은 한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여건)를 언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북한을 둘러싼 상황이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걸 말한 것이란 겁니다.
이어 “양국이 합의한 조건 기반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세가지 조건은 바뀌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고, 브런슨 사령관이 계획의 조건을 바꾸자는 취지로 말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 등 일각에서 미국이 '골대 옮기기(moving the goalposts)', 즉 목표를 바꾸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가 '주권(sovereignty)'과 연관지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국군은 합참의장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접 지휘 권한 아래 있다”며 “주권적 지휘권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가능성이 있거나 위기가 닥쳐 방어준비태세가 격상될 때에만 양국이 주권적 결정을 내려 병력을 연합군사령부의 작전통제 아래 두는 것”이라며 “어느 쪽 주권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간 정보 제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기밀 정보 유출이 이번이 첫 번째 사례가 아니다”라며 본인이 사령관이었을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대비태세에 영향을 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비태세를 넘어서 신뢰가 깨지면 되찾기가 아주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해결책을 찾고, 민감한 정보를 다시 정상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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