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쪼개기 계약’ 막을 관리·감독 시급…“상설 컨트롤타워·이행 평가 시급” [퇴직금 없는 ‘364일’ 계약직③]

김샛별 기자 2026. 11.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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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서 하루 뺀 '364일 계약', 해마다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는 계약직 노동자(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는 인천시와 11개 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공공기관의 쪼개기 계약을 부도덕한 관행으로 질타하며 근절에 나섰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사전심사제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같은 사람을 24차례나 반복 채용하는 편법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와 11개 군·구 등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관행을 끊으려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설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점검 방식만으로는 반복적인 쪼개기 계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상설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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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기획감독서 부평·강화·옹진 3곳 노동관계법 위반 11건 적발
쪼개기 계약 별도 점검 올해 처음, 반복 계약 실태 파악 한계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 DB

1년에서 하루 뺀 ‘364일 계약’, 해마다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는 계약직 노동자(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지급과 무기계약직 전환을 피하려는 인천시와 11개 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여전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공공기관의 쪼개기 계약을 부도덕한 관행으로 질타하며 근절에 나섰지만, 정작 일선 현장에선 유명무실한 사전심사제와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재 속에 같은 사람을 24차례나 반복 채용하는 편법이 이어지고 있다.

본보는 3차례에 걸쳐 인천 지자체의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실태와 문제점을 파헤치고, 정규직 전환 등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

인천시와 11개 군·구 등의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쪼개기 계약’ 관행을 끊으려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상설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점검·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어지지 않으면 실제 현장의 고용 관행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올해 3월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 의심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을 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와 강화·옹진군 등 3곳에서 임금·퇴직금 지급, 휴게시간 보장, 근로조건 명시 등과 관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11건을 적발했다.

노동부가 쪼개기 계약 실태를 별도 항목으로 설정해 들여다본 것은 이번 기획감독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했으며, 이마저도 연도별 계획에 따라 일부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반복적인 쪼개기 계약 실태를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웠고, 공공기관 전반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지역 안팎에서는 이 같은 점검 방식만으로는 반복적인 쪼개기 계약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상설 관리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걸쳐 있어 이를 지속적으로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처럼 정권과 관계없이 운영되는 상설기구로 전환해 정책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정책이 실제 고용 현장에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서 고용안정이나 임금·복지 격차가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꾸준히 살피고, 지자체에도 이에 맞는 평가와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을 정기적인 사회적 대화로 이어가는 것이 정책의 연속성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1년 미만 계약의 반복 여부와 퇴직금 지급 여부 등을 살피고 있으며, 하반기 정기감독에서도 관련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공무직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 인원과 직종, 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파악해 관련 정책에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권 따라 바뀌는 공공 비정규직 처우 개선…컨트롤타워 상설화 시급”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책을 총괄할 상설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며 “최근 출범한 공무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운영 기간이 5년으로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를 상설 조직으로 전환하는 등 정권이 바뀌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무직위원회는 지난 9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출범했다. 정부와 노동계, 전문가가 참여해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조 연구위원은 노동계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노정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논의 단계부터 예산 부처도 함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노동·복지 부처와 예산 부처가 서로 책임을 돌리는 ‘핑퐁’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정협의체에 예산 부처도 처음부터 참여해 처우 개선 방안과 필요한 재원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연구위원은 고용 안정과 함께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 격차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가 다르면 임금에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명절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적게 받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며 “기관별 직종과 임금, 복리후생 정보를 공개해 처우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기간제 근로자를 값싼 임시 인력이 아닌 공공서비스를 함께 책임지는 노동자로 바라봐야 한다”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그 변화가 민간 일자리로도 확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공공 비정규직 처우 개선, 정책 이행 점검·평가 뒷받침돼야”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부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서비스를 맡고 있는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건 어느 정부에서든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잘하면 잠깐 가점을 주는 정도에 그칠 게 아니라, 기관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가이드라인과 보호지침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점검해야 한다고 봤다. 정책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임금 지급과 고용 안정, 복지 격차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교수는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누가 언제까지 개선할지 정하고 실제로 고쳤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며 “민간위탁과 용역 등에서는 업체가 바뀔 때 고용을 이어가는 문제도 계약에 구체적으로 담고, 약속을 어겼을 때는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규직 전환 이후의 처우 개선도 과제로 꼽았다. 채 교수는 “계약기간만 없어졌는데 임금이나 복지에서 계속 불합리한 차이를 겪는다면 노동자가 느끼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기준을 세우고 교육·경력 개발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채 교수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사협의회와 노정협의체에서 노동자 대표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용역·민간위탁 노동자도 발주기관과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9년 일해도 퇴직금 ‘0원’…‘인천 쪼개기 계약’의 민낯 [퇴직금 없는 ‘364일’ 계약직①]
https://kyeonggi.com/article/202611165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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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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