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 8년 만에 타결…K-콘텐츠·관광 中 진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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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간 이어온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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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게임 비차별 대우 확보…관광·유통·법률 진출 여건 개선
기술이전 강제 금지·투자자 보호 강화…규제 예측 가능성 제고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일(현지시간) 중국 선전 치린산장에서 열린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출처=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552778-MxRVZOo/20261118162849912dryw.jpg)
한국과 중국이 8년 8개월간 이어온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영화·게임 등 K-콘텐츠를 비롯해 관광·금융·유통 분야의 중국 시장 진출 여건이 개선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보호도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는 실무 차원에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한 한중 FTA의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8년 3월 시작됐다. 양국 간 이견으로 4년 넘게 공식협상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올해 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가속화됐다.
이번 타결의 핵심은 상품 중심의 한중 교역을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는 데 있다. 2024년 기준 양국 간 상품교역은 2729억달러에 달했지만 서비스교역은 388억달러에 그쳤다. 한국의 전체 상품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7%인 반면 서비스교역 비중은 12.4% 수준이다.
K-콘텐츠 분야에서는 중국이 영화·게임에 대해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온라인게임과 영화의 사전심사 과정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한중 공동제작 대상도 기존 영화에서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중국의 콘텐츠 심사·허가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시장 진출 효과는 현지 제도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정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K-팝·뷰티·음식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 및 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설립지역이 상하이에서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시험구와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된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 내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하는 기업도 현지 기업과의 합작 없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제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도입된다. 중국이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할 경우 한국 금융기업도 해당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투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기로 했으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를 투자 설립 이전 단계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시장개방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발적으로 완화한 규제를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 원칙도 도입한다.
이번 타결로 국내 기업의 중국 서비스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확대됐지만,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협정 절차와 현지 규제 운영이 관건으로 꼽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양국 간 서비스교역과 투자가 한층 확대돼 한중 경제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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