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없어도 비상계엄 해제 가능”... 法, 이래서 추경호에 무죄 판결

양은경 기자 2026. 11. 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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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101쪽 분석해보니
계엄 해제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포옹을 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 중 하나는 당시 원내대표이던 추 시장에게 비상계엄을 조속히 해제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본지가 확보한 101쪽 분량의 추 시장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 사건 당시 국민의힘 의석수는 108석으로 이를 제외하더라도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했다”며 “추 시장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데에 특별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추 시장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속한 해제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비상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저지를 요청받았다거나 추 시장이 승낙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23시 22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추 시장에게 전화해 약 2분 5초간 통화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해 달라고 협조를 부탁했으며 추 시장이 승낙해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꿨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화 내용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미리 알려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것으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관련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잘하겠다’며 비상 계엄 해제에 관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통화 내용의 전체 취지는 미리 알려 주지 못해 미안하고 비상 계엄이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후 당시 당대표이던 한동훈 의원에게 ‘중진들이 당사로 올 테니 의견을 들어 보자’고 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국회로 가야 한다는 당대표의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은 당시 추 시장이 당대표였던 한동훈 의원으로부터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도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답한 부분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에 따른 행동으로 보고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국민의힘 당대표인 한동훈이 비상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그 내용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상당히 알려진 상황”이라며 “추 시장이 한동훈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발언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한 추 시장이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소집 대신 당사 3층 의원총회 소집을 고지한 데 대해서도 경찰의 국회 봉쇄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인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 국회 앞인데 나경원, 윤재옥 의원님 등 10~20여 명이 국회가 막혀서 못 들어가시고 당사로 돌아가고 계시다’는 당직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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