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원비 100만원’ 제주 공무원 승진 가산점 결국 취소

김정호 기자 2026. 11. 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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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 평정 규칙 개정 추진
드론 자격증 가산점 제외 배점도 축소
AI를 활용한 이미지.

제주의소리가 7월 단독 보도한 '주말에 드론장 가는 제주 공무원들 난리법석' 기사와 관련해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직무 연관성이 없는 직렬의 승진 가점을 전격 취소하기로 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민선 8기 도정은 2025년 4월 평정 규칙을 개정하면서 행정과 세무, 사서, 간호, 사회복지 등 모든 일반직과 연구·지도직에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가산점 대상에 포함했다.

부여된 점수는 1종 0.5점, 2종 0.25점으로 석·박사 학위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이에 올해 5월 승진 심사 반영을 앞두고 공직사회에서 느닷없이 드론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었다.

0.01점 차이로 승진 당락이 갈리는 상황에서 100만원이 넘는 사비를 들여 주말마다 드론학원을 찾는 공무원들이 속출했다. 일부는 도민을 상대로 한 무료 강좌까지 신청했다.

관련 보도가 나간 후 위성곤 도지사는 직무 전문성 제고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승진 점수 확보 수단으로 변질됐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대다수 직렬에서 드론 자격증을 가산점 대상에서 일괄 삭제하는 것이다. 

제외 대상은 5급~9급 중 행정·세무·교육행정·사회복지. 전산, 사서, 공업 전체(기계·전기·금속·섬유·화공·자원), 수의,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간호·보건진료 등 대부분이다.

가산점이 유지되는 직렬은 현장 활용도가 높은 농업(축산 포함), 녹지, 해양수산(일반선박·선박항해) 및 관련 연구·지도직(농업·녹지·해양수산연구, 농촌·어촌지도)으로 제한된다.

이미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고려한 경과조치도 담겼다. 개정 규칙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자격증 보유 공무원은 2027년 상반기와 하반기 인사에서 종전과 같이 가산점을 챙길 수 있다. 2028년 상반기 인사부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제주도는 자격증 가산점 배점을 대폭 하향 조정 해 자격증이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로 했다.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 인정 자격증 가산점은 0.5점에서 0.2점으로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