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시장 1심 '무죄'

이승지 2026. 11. 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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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빠져도 계엄 해제 요구안은 가결될 수 있었던 만큼, 추 전 대표의 행위가 표결 방해나 내란 가담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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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 앵커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승지 기자, 전해주세요.

◀ 기자 ▶

네, 서울중앙지법은 조금 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아온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추 시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장소를 국회와 당사를 오가며 세 차례 바꿨는데요.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8명만 계엄 해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재판부는 추 전 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바꾼 것만으로는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우선 추 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내용은 '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 걱정 말라'는 취지였을 뿐, 표결을 막아달라는 요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또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바꾼 건 국회가 봉쇄돼 의원들이 들어오기 어려웠던 당시 상황 때문일 수 있고,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원내대표실에 머문 것도 당론을 모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빠져도 계엄 해제 요구안은 가결될 수 있었던 만큼, 추 전 대표의 행위가 표결 방해나 내란 가담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전 대표는 선고 직후 "공정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대구의 시정을 챙기는 데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C뉴스 이승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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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1400/article/6866628_369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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