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재난 대응·지방세 체납액 감소 성과에 정부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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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선제적 재난관리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정부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총력대응' 및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 창출에 기여한 팀원들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성과를 창출한 개인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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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선제적 재난관리로 피해 최소화에 3000만원
지방세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에 1000만원 지급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에 기여한 개인도 포상금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여름철 선제적 재난관리로 인명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정부의 포상금을 받았다. 또 지방세 체납을 줄이는 데 기여한 팀과 주민등록증 진위를 가리는 데 기여한 개인도 포상 대상에 올랐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8/Edaily/20261118150233990rjqc.jpg)
이번 수여식에서는 ‘여름철 재난안전관리 총력대응’ 및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 창출에 기여한 팀원들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성과를 창출한 개인 등 총 3개 성과에 대해 포상했다. 재난안전관리 기여한 팀원들에게는 3000만원, 체납관리단 운영 성과에 기여한 팀에는 1000만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성과에 기여한 개인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주어진다.
행안부는 풍수해에 대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전 시군구로 확대(9만4315명)하고, 빗물받이 등 위험시설 428만 개소를 872만회 점검·정비하는 등 선제적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그 결과 호우·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1명에 그쳐 최근 30년 중 두 번째로 적었고, 전년 대비 96% 줄었으며 재산피해는 89.3% 감소했다.
또 여름철 수상안전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물놀이 위험지역에 안전관리요원을 확대 배치(전년 5342명 대비 404명 증원)하고 현장점검 강화를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했다. 그 결과 여름철 수상 안전사고 사망자도 8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행안부는 또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체납액 징수실적 높이고 일자리도 늘렸다고 강조했다. 지역주민 2029명을 지방세입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체납자 136만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3만명에 대해 납부를 유도해 체납액 414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주민과 소속 주민등록확인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 확대에 따른 신분확인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자금융업자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비대면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분증 도용 위험을 해소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했고, 전자금융업자가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고시)을 제정했다. 이에 오는 24일부터 카카오페이·토스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네이버페이에서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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