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日정부, 입국 거부 위해 치밀한 준비…독도방문 보복 가능성”

김미지 기자 2026. 11. 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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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학계 초청으로 출국했다가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 정부의 해명과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우선 조 원장은 일본 정부가 사전에 자신의 입국 사실을 인지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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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리인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 집요하게 요구"
"서류 쌓아두고 질문…입국 미리 알고 준비한 것"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학계 초청으로 출국했다가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일본 정부의 해명과 일부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조 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일본 입국이 거부되어 학술세미나 기조강연이 취소되는 바람에 생각지 못한 휴식 시간을 갖게 됐다”라며 전날 귀국 직전 겪었던 상황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국내 언론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일본 정부가 일본법에 따라 거부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공항 현장에서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6가지 쟁점을 제시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우선 조 원장은 일본 정부가 사전에 자신의 입국 사실을 인지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입국 당시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 담당자는 나와 관련된 상당한 두께의 서류를 쌓아두고 이를 보면서 질문을 했다”라며 “일본 정부는 나의 입국을 이미 알고 있었고 미리 자료를 수집,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사전에 비자 인터뷰를 하라고 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 원장은 “현장에 달려온 재일한국 총영사가 ‘일본 정부가 사전 비자 인터뷰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는데 맞는지요?’라고 물었지만,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일체 없다”라며 “언제 누구에게 연락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유죄 전과 때문에 입국을 거부했다’는 일본 측 논리에 대해서는 “일본 출입국 관련 법률에는 ‘전과자는 사전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라며 “이번 건 이전에도 나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 전과가 있는 상태로 일본을 여러 번 방문했고, 여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한국 정치인이나 경제인도 사전 비자 발급 없이 일본을 방문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고 반박했다.

특히 공항 현장에서 일본 당국이 ‘이의신청 포기서’에 서명을 집요하게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조 원장은 “나는 거부하고 해당 용지에 크게 X표를 해 놓고 나왔다”라며 “‘이의신청’은 일본 법무대신의 ‘특별허가’로 이어지는 통로이자 나의 정당한 권리인데, 왜 일본 정부가 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했는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이번 조치의 본질이 결국 ‘독도 방문 보복’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나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는지는 현시점에선 확언할 수 없지만, 최근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여러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일본 정부는 입국 심사 시 한국 정치인 등 유력 인사의 독도 방문 이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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