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유공자법 내일 처리 추진…野 “필리버스터”

김승재 기자 2026. 11. 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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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전경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모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은 국가를 위해 전투 중 숨지거나 다친 군·경,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과 함께 4·19 혁명 공로자를 국가유공자로 대우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유공자 예우법이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받았던 사람 중 사망자, 행방불명자, 장애 등급을 받은 부상자도 이들처럼 국가보훈부가 ‘유공자’로 등록해 본인과 유족, 가족에게 의료비·양로 시설 지원, 요양비 보조, 기념·추모 사업 지원 등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당초 처리를 계획한 방송3법과 도시정비법 등으로 구성된 주택3법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이유로 처리 시점을 고민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 이번 주에 올릴지, 다음에 올릴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관련 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4박 5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며 “법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최종 협의하고 어떤 법안을 올릴지 원내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9일 본회의 안건과 관련해 “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3법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 법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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