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1심 무죄...당선무효·선거비 반환 위기 넘겨

이창훈 2026. 11. 1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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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에 전화를 걸어 국회의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이를 승낙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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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 의결 저지 요청·승낙 입증 안 돼"
추경호 "정치 탄압 중단하고 민생 챙겨야"
항소심 무죄 확정 시 시장직 유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8일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에 전화를 걸어 국회의 해제 표결 저지를 요청했고, 이를 승낙했다고 봤다. 특히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장을 여러차례 옮기는 등 국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전체 취지는 계엄을 미리 알려주지 못해 미안하고 실행하는 계엄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통화 내용에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를 요구하는 취지가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통화 이후 윤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추가로 연락·접촉했다는 증거 역시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윤 전 대통령의 저지 요청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추 시장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결위장으로 공지하고 의원들과 함께 당사를 나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점, 이후 경찰의 외곽 봉쇄와 진입 차단 상황에서 원내대표실과 당사로 의총 장소를 번갈아 변경한 점 등을 거론하며 "혼란 상황에서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의견을 모으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별도 입장을 내지 않거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통화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당대표의 계엄 반대 입장이 이미 의원들에게 알려진 상태였고 추 전 원내대표가 이에 반대한 것도 아니며, 이후 당사 의총에서 통화 요지를 설명하고 신속한 계엄 해제를 촉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추 시장의 당시 행동이 작위·부작위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내란 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국민의힘 의석을 제외하더라도 계엄 해제 의결이 가능했고,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던 일부 의원도 본회의장 표결에 참여한 점 등에 비춰 법익 침해가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본회의장 밖으로 의원들을 나오게 유도했다거나 구체적인 요청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특검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1심 무죄 선고로 추 전 원내대표는 당장의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타격을 덜어내게 됐다.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까지 반환해야 한다.

선고 직후 추 전 원내대표는 법정 밖에서 입장을 밝히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와 믿고 함께해 준 대구시민, 국민, 당 지도부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정을 챙기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현 정권은 정치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우선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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