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토큰증권 내년 2월 시행···실물자산 상품화는 국회에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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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특허권·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투자상품의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투자상품 공급을 확대할 핵심 입법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새로운 종류의 금융상품을 뜻하지는 않지만 기존 증권의 소유권과 거래정보를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하는 발행·관리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첫 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채, 신탁방식의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의 토큰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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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해도 시행까지 1년···거래소 인가·투자자 보호체계 정비 과제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특허권·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을 활용한 투자상품의 발행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묶여 있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실제 투자상품 공급을 확대할 핵심 입법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거래소 인가와 결제·정산 체계 구축도 남아 있어 제도 시행과 시장 활성화 사이에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상혁·이강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하는 '토큰증권시대 개막과 자본시장의 새로운 가능성' 세미나가 이날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토큰증권 시장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신한투자증권과 법무법인 세종은 각각 토큰증권 시장의 변화와 자본시장의 미래,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 토큰증권법 통과했지만···실물자산 발행 규제 여전
국회는 지난 1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은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이용해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토큰증권은 주식이나 채권처럼 새로운 종류의 금융상품을 뜻하지는 않지만 기존 증권의 소유권과 거래정보를 블록체인 장부에 기록하는 발행·관리 방식이다. 주식과 채권뿐 아니라 부동산 수익권이나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권리를 증권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문제는 실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범위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을 신탁한 경우에만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 비금전재산을 활용하려면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조각투자 발행액 급감···상품 공급 확대가 관건
실제 국내 조각투자 시장의 발행 규모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가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2024년 272억원이던 조각투자 발행액은 올해 9월 초까지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집계 기간이 달라 단순한 연간 증감률 비교는 어렵지만 시장 규모가 여전히 작다는 점을 제시했다.
상품 공급이 제한되면 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증권도 부족해진다. 거래 가능한 상품이 적으면 거래량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는 신규 발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이강일 의원은 지난 9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도 2024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제출했다. 관련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자산유동화법의 별도 요건에 의존하지 않고 비금전재산을 신탁해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도 넓어진다.
▲ 법 통과해도 시행까지 1년···상품 공급 시차 우려
문제는 입법 일정이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부칙이 유지된다면 개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더라도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 시행과 동시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인프라가 먼저 도입되고 비금전재산 수익증권의 일반적인 발행 근거는 나중에 마련되는 구조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도 이날 "분산원장과 계좌관리, 유통제도의 정비가 진행됐지만 발행 통로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발행 범위 확대에 따른 투자자 보호장치도 담겼다. 신탁재산의 객관적 가치평가와 발행가격 산정, 판매 절차, 주요 자산 변동에 대한 수시공시 등이 대표적이다.
수익증권 발행총액은 신탁재산의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발행 이후에도 투자자가 자산 운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자 등에게 발행금액의 10%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익증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분담 규정도 포함됐다.
▲ 거래소 인가·분산원장 검토···시장 개설까지 남은 과제
법률 시행과 별개로 증권 발행과 유통을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도 과제다.
신한투자증권 디지털자산부의 최인수 부서장은 시장 개설과 상품 발행에 필요한 절차로 △장외거래소 본인가 △분산원장 적합성 검토 △계좌관리 체계 구축 △상품별 공시·발행 절차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개정안에는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고, 발행인이 직접 증권계좌를 관리하려면 최저 자기자본 40억원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산원장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전자등록기관 외에 계좌관리기관 2곳 이상이 분산원장에 참여하도록 하고, 발행·거래 정보의 무단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인 동시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한도와 자기자본 요건, 분산원장 운영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美 토큰화 서비스 가동···한국은 단계적 시장 개방
해외에서는 토큰증권을 기존 금융시장과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의 대형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는 지난 10월 28일 토큰화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출시 당시 토큰화 대상에 포함된 증권은 34종이며, 20개 금융회사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실제 토큰증권 발행 규모가 아니라 서비스 대상과 참여기관을 나타내는 수치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전환하고 투자자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디지털 지갑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증권을 담보로 활용하거나 거래·결제 절차를 효율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단계적으로 개방된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첫 단계에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채, 신탁방식의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등의 토큰화를 추진한다.
이후 시장 운영의 안정성과 수요를 검증해 공모 증권 등으로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스테이블코인 등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체계는 후속 과제로 남아 있다.
최 부서장은 "토큰화 증권과 스테이블코인·예금토큰, 스마트계약이 같은 원장에서 연결돼야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 상시 담보 이전 등 온체인 금융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큰화 자체가 투자수익률을 높이거나 기초자산의 위험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자산의 거래와 이전이 편리해지더라도 투자수익과 손실은 기초자산의 가치와 신용위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앞서 축사에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관련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신 협의회장은 "법이 통과돼도 유예기간과 시행령 정비를 거쳐야 한다"며 "처리가 늦어질수록 시장 개설과 실제 상품 공급 사이의 간격은 벌어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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