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새만금 공항 계획 취소해야”…2심도 제동

김나영 기자 2026. 11.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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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 충분히 검토·평가 안 해"

정부가 8077억원을 들여 짓기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의 사업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HJ중공업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18일 전북 군산 주민 등 1296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만금공항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국토부가 생명·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했다”며 “위법한 계획이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했다.

새만금공항은 군산공항에서 서해 쪽으로 1.35㎞가량 떨어진 새만금 부지에 340만㎡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되며 경제성 등을 평가할 핵심 절차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고, 2022년 6월 총사업비 8077억원이 투입되는 기본 계획이 확정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9월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새만금공항은 조류 충돌 위험성이 매우 높고 생태계 파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작년 9월 1심은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 영향을 제대로 검토·평가하지 않았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는데,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원고들 중에서 공항이 생길 경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사는 3명만 원고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소송에선 새만금공항 건설이 불러올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이 항공기·조류 충돌로 인한 사고 가능성과 주변 생태계 파괴 등 공익보다 큰지가 쟁점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 균형 발전)이 침해될 공익(항공 운항 안전성 확보 및 생태계 보존)을 상쇄할 만큼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2심 재판부도 국토부가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성과 인근 생태계 훼손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발과 관련한 공익은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항공기·조류 충돌은 한 번의 사고로도 다수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공 안전은 공항 입지를 선정할 때 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공익”이라고 했다. 이어 “국토부는 타당성 평가에서 후보지별 조류 충돌 위험을 비교·검토하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신규 공항 입지 검토 모델을 이용해 새만금공항 부지를 평가한 결과 조류 충돌 위험이 국내 다른 공항들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인접한 군산공항의 운영 경험을 주된 근거로 조류 충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새만금공항 건설로 인근 생태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업 부지와 인근 지역에 있는 조류의 취식·휴식·번식 공간을 감소시키고 이동을 교란할 수 있다”며 “이는 생태적으로 연결된 서천갯벌의 조류 서식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공항 부지 주변에는 31종 이상의 법정보호종 조류가 있다. 공항 부지에서 7㎞ 떨어진 서천갯벌은 습지보호지역,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다. 이곳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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