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장사 분기배당 빗장 푼다…여야, '수시배당제' 도입 합의

하지은 2026. 11. 1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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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기업의 배당 시기와 횟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시배당제' 도입에 합의했다. 상장기업이 정해진 분기 외에도 원하는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이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야는 수시배당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기존 분기배당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남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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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외에도 월배당·격월배당 허용…19일 소위 의결 추진
금융위와 최종 조문 협의…기존 분기배당 규정은 유지
박상혁 소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여야가 기업의 배당 시기와 횟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시배당제' 도입에 합의했다. 상장기업이 정해진 분기 외에도 원하는 시점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월배당이나 격월배당 등 다양한 배당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수시배당제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다만 기존 분기배당 규정을 유지하기 위한 조문 정리가 필요해 19일 소위를 다시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이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6개월, 9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각 기준일부터 45일 이내에 배당을 결의해야 한다. 결산배당까지 합하면 연간 최대 네 차례 배당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같은 시기 제한이 풀려 기업이 필요할 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절충하기로 했다. 김상훈 의원안은 사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로 수시배당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김현정 의원안은 기존 분기배당에 월배당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여야는 수시배당을 폭넓게 허용하면서도 기존 분기배당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남기기로 했다. 이미 분기배당을 시행 중인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무위 관계자는 "분기배당이 법률안에 남아 있도록 금융위와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배당 시기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의 배당성향은 23.5%로 미국(33.0%)과 일본(36.1%)보다 낮았다. 중간·분기배당을 실시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2023년 71곳에서 지난해 158곳으로 늘었지만 전체 상장사의 18.7%에 그쳤다.다만 배당 시기와 횟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배당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전날 소위에서도 수시배당제가 기업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논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기업에 배당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라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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