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조국 입국 거부, 법률 따라 판단"…"독도 관련 아니다"

김종훈 기자 2026. 11. 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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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출입국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의 입국이 거부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개별 안건에 대답하는 것은 삼가한다"며 말을 아꼈다.

닛케이는 일본이나 외국 법률을 위반해 1년 이상 구금형에 처해진 외국인은 현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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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금고형 선고시 원칙적 거부…일본 관계자 "독도 방문 관련 없다"
일본 입국이 거부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선웅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지난 17일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것에 대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출입국관리청에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기하라 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의 입국이 거부된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개별 안건에 대답하는 것은 삼가한다"며 말을 아꼈다.

닛케이는 일본이나 외국 법률을 위반해 1년 이상 구금형에 처해진 외국인은 현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024년 12월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8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닛케이 취재에 응한 한 정부 관계자는 "(조 원장의 입국 거부는) 기계적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조 원장이 2024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취지로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에 대해선 "그에 대한 제재는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일본 대학의 강연 초청으로 17일 일본으로 향했으나 현지 공항에서 입국하지 못했다. 일본 출입국관리청은 입국 심사 도중 조 원장을 별도로 불러 두 차례 면담한 뒤 입국 불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은 현지 법률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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