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풍·MBK, 고려아연 이사 6명 정지 가처분…전부 인용 땐 과반 역전
나흘만에 이사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상법 407조 근거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이사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해 3월 열렸던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의 결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1심에서 승소한 지 나흘 만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영풍·MBK 측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돼 경영권 판도에 변화가 생긴다.
18일 머니투데이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영풍·MBK 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사장 등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회사측 후보로 이사선임됐던 사내·사외이사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3월 호주 자회사 SMH를 활용해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한 뒤,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정기주총에서 영풍 측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최윤범 회장 측은 이 주총에서 이사 6명을 선임하며 이사회 주도권을 지켰다.
이후 영풍·MBK측은 주총 의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판결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상호주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당시 정기주총의 주요 결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영풍·MBK 측은 1심 판단을 근거로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이사 6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에서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들의 임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본안 소송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 해당 이사들의 임기가 끝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 6인은 아무런 제한 없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만큼 가처분을 통해 이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법적 근거는 상법 제407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이사 선임 결의의 무효나 취소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가처분으로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영풍·MBK 측은 정기주총에서 의결했던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이번 가처분에서 판단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통과된 정관 변경안에는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정하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는데 이번 신청 범위는 당시 선임된 이사 6명의 직무집행정지로만 한정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인용하면 고려아연 이사회에 큰 변화가 생긴다. 현재 이사회는 최윤범 회장 측 12인, 영풍·MBK 측 7인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 측 이사 6명의 직무가 모두 정지되면 최 회장 측 6인으로 감소하면서 영풍·MBK 측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나은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