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명 재시험 '초유의 사태'…결국 장관까지 물러난 이 나라

곽용희 2026. 11. 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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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시험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험장 진입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어 '처벌 및 응시 제한 강화'(15.9%), '부정행위가 어려운 시험·평가 방식 개선'(13.5%), '입실 시 전자기기·소지품 검사 강화'(13.2%), '의심 정황 시험 결과 사후 검증 강화'(12.4%), '감독인력 및 관리체계 강화'(11.3%)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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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만명이 한날 시험"
인도식 AI 부정행위 방지책은
인도, 220만명 의대 입시에 CCTV 18.5만대 투입
시험장 5432곳 통신차단…금속탐지기 2.3만대 동원
시험 끝나도 사후 적발 가능 시스템...5단계 검증
AI로 부정 의심 패턴 분석까지 추진
정작 시험문제 사전 유출 사태...청년 반발 확산
온라인 사회운동 번지면서 청년들 거리로
교육부 장관 사퇴까지..."수험 공정성 관리 중요"

한국에서 인공지능(AI)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정부가 뒤늦게 시험 관리 체계 강화에 나섰다. 반면 한국 못지않은 '수험 공화국'인 인도는 수년전부터 온라인 부정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가 차원의 시험 감독망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220만명 의대입시 인도, 수험장서 5단계 감시 시스템 작동 

1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인도는 대입 등 시험 성적이 대학 진학은 물론 취업과 사회적 지위까지 좌우하는 이른바 '수험 공화국'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입시와 국가 시험의 공정성은 단순한 교육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계층 이동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다. 

대표적으로 인도 의대 입학시험(NEET-UG)이 있다. 인도에서 의대 입학시험은 단순한 대학 입학시험을 넘어 사회적 지위와 계층 이동의 기회를 결정하는 국가적 관문으로 통한다. 이러다보니 인도 전역에서 국가 단위로 치러진다. 지난 5월 시험에는 5432개 시험장에서 220만명 넘는 수험생이 응시했다. 응시자 규모로는 세계적으로 다섯손가락 안에 들 정도다.

인도의 시험 보안체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2015년 블루투스와 은닉 SIM을 이용한 부정행위로 대법원이 통신 차단기 설치를 지시한 이후 금속탐지기와 CCTV를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2024년에는 시험지 사전 유출이라는 내부 보안 실패까지 드러나자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101개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후 2026년 전국 단위 통합 보안체계로 발전했다. 올해 의대 입시를 본 220만명의 수험생에게 가장 먼저 작동한 것은 응시자 신원 확인 시스템이다. 인도는 대리응시자를 걸러내기 위해 등록 단계부터 신분증과 생체정보를 확인한다. 시험 당일에는 수험표의 QR코드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얼굴 사진을 촬영하는 한편 지문 인증도 진행한다. 대리 시험을 막기 위해서다.

사진=생성형AI


시험장 외부에서는 주 경찰이 1차 검색을 하고 시험장 내부에서는 NTA 직원이 다시 검사한다. 이 과정에 2만2750대가 넘는 휴대용 금속탐지기가 투입된다.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초소형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험장 진입 단계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험장에 들어선 뒤에도 감시가 이어진다. NTA는 시험실과 출입구, 복도, 생체인증 구역 등에 약 18만5000대의 CCTV를 설치했다. 시험장 5432곳을 기준으로 하면 한 곳당 평균 34대꼴이다. 촬영 영상은 중앙 통제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AI 분석 도구를 활용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장면을 찾아낸다. 5432개 시험장 모두에 통신 차단기도 설치했다. 시험 감독을 NTA 감독관뿐 아니라 지역 단위 조정위원회와 교육부, 지방 행정기관 등이 함께 한다. 특정 기관의 감독이 허술하거나 내부 공모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시험이 끝난 뒤에도 검증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인도 의회 교육 상임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국가시험기관 개혁 보고서는 AI를 활용한 답안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응시자들의 답안 데이터를 분석해 비정상적인 점수 분포와 동일한 답안 패턴, 특정 시험장에서 나타나는 이례적인 성적 등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시험 당일 현장에서 적발하지 못한 조직적인 부정행위도 사후 데이터 분석으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지금보다 더 강한 시험 감독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서치 기업 피앰아이(PMI)가 18일 전국 만 20~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I 시대 시험 공정성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험장 관리·감독 강화에는 77.0%가 찬성했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더라도 적극 강화해야 한다'가 46.7%,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가 30.3%였다. 

AI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대책으로는 '전파탐지기 등 첨단 탐지 장비 도입'(33.7%)이 1위였다. 이어 '처벌 및 응시 제한 강화'(15.9%), '부정행위가 어려운 시험·평가 방식 개선'(13.5%), '입실 시 전자기기·소지품 검사 강화'(13.2%), '의심 정황 시험 결과 사후 검증 강화'(12.4%), '감독인력 및 관리체계 강화'(11.3%) 순이었다.

○시험 사전 유출 등 공정성 우려에 청년들 분노...장관 경질 

다만 인도도 완벽한 모범답안은 아니다. 오히려 시험장 내부의 대규모 감시 체계를 갖췄지만, 정작 시험 문제 사전 유출은 막지 못했다. 올해 5월 실시된 NEET-UG는 시험 문제 유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취소됐다. 인도 중앙수사국(CBI)이 문제 출제와 번역에 관여한 전문가 등을 수사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6월 재시험이 치러졌고 200만명이 넘는 수험생이 다시 시험을 봤다. 

이 과정에서 청년층의 대규모 사회운동이 벌어졌다.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은 청년 실업과 불평등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맞물렸다. 온라인에서는 사법부 수장의 청년 비하 발언을 풍자한 '바퀴벌레국민당(Cockroach Janta Party)'이라는 청년운동까지 등장했다. 시위대는 교육부 장관의 사퇴와 시험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고 결국 교육부 장관이 물러났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이 개인의 입시 피해를 넘어 정부에 대한 신뢰와 정치적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시험 공정성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이를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의 인력과 기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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