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요금 내린다던 코레일… SR 통합 3주만에 인상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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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코레일·SR 통합 3주 만에 요금 인상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난 16일 공개된 공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9월 22일 회의에서 코레일·SR 통합 이후 'SR 공공기관 지정해제 안건'을 논의하면서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위원들은 양사 통합 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정한 '요금 10% 인하' 유지 조건을 알면서도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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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정위는 당혹감 드러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코레일·SR 통합 3주 만에 요금 인상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정부는 당초 KTX 단일화에 따른 경쟁 제한 우려를 덜기 위해 3년간 요금 10% 인하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통합 절차가 종료되자마자 입장을 바꿔 요금 인상을 위한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6일 공개된 공운위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9월 22일 회의에서 코레일·SR 통합 이후 ‘SR 공공기관 지정해제 안건’을 논의하면서 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했다.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열차 요금의 물가상승률 반영 등을 통해 코레일이 중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재무적 여건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른 위원도 “철도 운영 원가부담과 중장기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내 고속철도 운임은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동조했다. 위원들의 지적에 따라 안건 관계자도 철도 운임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특히 위원들은 양사 통합 간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약정한 ‘요금 10% 인하’ 유지 조건을 알면서도 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사안은 공정위에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공유됐다.
코레일과 SR은 정부가 단독으로 지배하는 공기업이라 특수관계인 간 기업결합으로 간이심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정위는 최초로 심층심사까지 진행했고, 국토부와 함께 3년간 운임을 10% 인하하겠다는 코레일의 약속을 이끌어 냈다. 그런데 공운위가 통합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이 우려된다며 9월 1일 통합 KTX 출범 3주 만에 약속을 뒤흔든 것이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공운위 논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 6월 말 기준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302.2%에 달한다. 하지만 통합 추진 간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완료 시 추가 증편이 가능하고 신규차량(EMU-320) 도입 등에 따라 수익 개선, 매출 증가가 될 것이란 점이 감안됐다. 요금 인하책은 이 같은 수익 전망을 바탕으로 도출된 정책이라는 의미다. 요금 인하를 이끈 국토부와 공정위는 통합 발표에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한 공기업 간 모범적인 기업결합”이란 평가를 내기도 했다.
한편 고속철도 운임은 공운위에서 최종 결정하지 않는다. 운임을 변경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신고 수리가 필요하며, 관련 상한은 재정경제부 장관과의 협의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신병남·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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