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원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국정원법 위반

유은총 2026. 11.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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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 관여에 해당하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계엄 당시 관련 내용을 국회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