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자 늪 마니커, 자본 70% 걸린 245억 담합 대법원행

박정현 기자 2026. 11. 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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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마니커가 육계 신선육 담합으로 부과받은 24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둘러싸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지만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게 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마니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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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니커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마니커가 육계 신선육 담합으로 부과받은 24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둘러싸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했지만 공정위가 상고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지게 됐다. 과징금 원액이 마니커의 9월 말 자본총계의 약 70%에 달하는 만큼 최종 판결에 따른 재무적 파장도 주목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마니커는 지난 17일 정정공시를 통해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 마니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에 불복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22년 공정위가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 16곳의 담합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들이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12년간 총 45차례에 걸쳐 닭고기 판매가격과 생산량, 출고량, 생계 구매량 등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 총 1758억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마니커를 포함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 수법은 가격 인상에 그치지 않았다. 사업자들은 제비용과 생계 운반비 등 판매가격 구성요소를 인상하거나 할인 하한선을 설정했다. 냉동비축을 통해 시장 출고량을 줄이고 병아리와 종란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생산량까지 통제했다. 공정위는 당시 관련 매출액을 약 12조원으로 집계했으며,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77%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이 마니커에 부담스러운 이유는 과징금 규모가 현재 재무구조에 비해 크기 때문이다. 마니커의 올해 9월 말 기준 자본총계는 353억원이다. 과징금 원액 245억6000만원은 자본총계의 약 69.6%에 해당한다. 과징금이 다시 확정될 경우 자본 규모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적도 부진하다. 마니커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313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 증가했지만 영업손실 43억원과 순손실 63억원을 기록했다. 9월 말 부채총계는 1331억원으로 자본총계의 약 3.8배다.

마니커 측은 대법원 상고심과 향후 재처분 절차에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역시 상고심에서 원심을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될 수도 있지만 판결 취지에 맞춰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마니커는 과징금이 재부과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니커 관계자는 "3분기 말 기준 현금성 자산 약 253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매자금 한도 약 200억원도 확보하고 있다"며 "가용자금과 금융 한도를 활용해 과징금 납부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상고심은 12년간 이어진 육계 담합 제재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가리는 동시에 마니커가 안고 있는 잠재적 재무 부담의 향방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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