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계엄 위증' 징역 2년 6개월 확정... 대법 "기자회견은 정치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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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부인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원심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홍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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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위증,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조 전 원장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사건의 골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보고가 있었는지였다. 원심은 조 전 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홍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방첩사가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것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유죄로 확정된 것은 네 갈래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그런 지시와 보고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하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서한문을 보냈다. 원심은 이를 "개인 자격이 아닌 국정원장으로서의 지위와 결부"된 행위로 보고 정치관여로 판단했다. 1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시점이었다.
홍 전 차장이 쓰던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의 통화기록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삭제한 증거인멸도 유죄가 유지됐다. 조 전 원장은 보안업무규정상 보안사고에 따른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통화기록이 비밀로 분류돼 있지 않은 이상 비화폰 화면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사정만으로 보안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허위 진술이다. 국정조사에서 홍 전 차장의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부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국정조사 요구자료 질의에 외교부장관 문건을 두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해 낸 부분,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서 안가 회동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조치' 언급과 계엄 선포문 전달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한 부분이 유죄가 됐다.
반면 홍 전 차장의 보고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직무유기와, 지난해 2월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제공한 정치관여는 무죄가 확정됐다. 영상 제공은 국정원이 부담하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위증과 허위공문서작성 일부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8월 홍 전 차장의 보고 사실을 인정해 정치관여와 증거인멸까지 유죄로 돌렸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취지와 금지되는 행위의 판단 기준을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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