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철 아내, 주식 3천만원 넘었는데...李, 심사 없이 ‘직무 무관’ 판단

김희래 기자 2026. 11. 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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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후보자의 방위사업청장 재임 중 SK하이닉스 주식 약 3170만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방사청장 재임 중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적이 없고, 배우자 주식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심사를 청구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스1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6일 기준 SK하이닉스 주식 28주를 보유했다. 당시 종가는 1주당 113만2000원으로, 28주의 평가액은 3169만6000원이었다. 공직자윤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대상 주식의 합계가 3000만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으로 법정 기준을 169만6000원 넘긴 것이다.

보유한 주식의 주가가 올라 3000만원을 넘어도 같은 의무가 생긴다. 지난 2월 공개된 재산 내역에 기재된 이 후보자 배우자의 SK하이닉스 주식은 10주로, 당시 종가(106만1000원)로 환산하면 1061만원어치였다. 이후 1주당 종가는 5월 말 233만3000원, 6월 하순 291만9000원까지 올랐다. 날짜별 주가에 따라 5월 말에는 3~5주, 6월 하순에는 1~2주만 더 추가 매입했어도 주식 평가액이 3000만원을 넘는 상황이었다.

공직자가 직무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한다. 위원회는 공직자가 업무상 해당 기업의 정보를 얻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을 따진다. 배우자 명의의 주식이라도 심사를 청구하는 주체는 공직자 본인이다.

그러나 인사혁신처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방사청장에 취임한 작년 1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기록은 없었다. 이 기간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계약 체결을 신고한 내역도 없었다.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보유한 해당 종목이 방위사업청 직무와 무관하다고 생각했다”며 “일시적으로 국내주식 보유 총액이 3000만원을 초과한 시점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중 일부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려면 법이 정한 심사를 받아야지, 공직자 스스로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며 “법무행정을 책임지겠다는 후보자가 개인적 판단으로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면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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