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변호사들, ‘리트 만점’ 이진우씨 고발... 공무집행방해 혐의

20·30대 변호사들이 올해 치른 법학적성시험(리트·LEET)에서 만점을 받은 이진우(32)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공무집행방해, 공문서변조 혐의 등이다. 이씨가 지난해 수능과 올해 리트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문서 변조, 위조공문서행사죄 등 혐의로 이씨를 1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대리인은 고려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민의 방민우 변호사다.
방 변호사는 “이씨가 치른 지난해 2026학년도 수능과 올해 리트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심했다”고 했다. 또 최소 두 차례 이상 개명한 것으로 확인된 이씨가 그동안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공개한 각종 성적표에 이름을 조작한 행위도 공문서 변조 등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방 변호사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되면 부정행위 여부를 가릴 주요 단서는 이씨가 치른 지난해 수능 시험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수학 시험의 경우 풀이 과정을 시험지에 직접 적은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씨의 리트 부정행위 의혹도 이씨가 푼 리트 시험지 문항에 실제 풀이와는 관련이 없거나 정답을 외워 써 놓은 듯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확산됐다.
그러나 이씨의 지난해 수능 시험지는 이미 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현행 수능 지침상 수험생이 사용한 문제지는 시험일로부터 1년간 보존한 뒤 폐기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능에 적용하면 2026학년도 수능 문제지 보존 기간은 지난 11월 13일로 1년이 이미 지났다. 이씨에 대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될 무렵 수능 시험지 보존 기한이 끝난 셈이다.
이씨의 수능 시험지 보존 여부는 현재 교육청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수능 시험지는 교육청에서 한데 모아 보존하는 게 아니라 수험장으로 쓰였던 각 학교에서 보관하기 때문이다. 보관 및 폐기 여부는 각 학교에서 판단해 처리한다.
지난 17일 편입 논술 강사 A씨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지에 대한 긴급 보존 명령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국무총리실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해 수능 시험지에 남은 풀이 흔적을 확인하면 이씨를 비롯한 AI 부정행위 의혹 당사자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었는지 검증할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며 “풀이 과정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다면 의혹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법률사무소 이유의 박은선 변호사도 서울경찰청에 이씨를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냈다. 박 변호사는 이씨가 실제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의 학습법을 담은 책·광고 등도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사 출신인 박 변호사는 과거 서울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검토한 경험이 있다. 그는 이씨의 사건이 숙명여고 사건과 유사성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당시 해당 사건의 재판부는 각종 정황 증거를 토대로 빼돌린 답안으로 시험을 치렀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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