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능 부정 신고 건당 1억 이상 포상" 재난문자 불시 발송

주진 기자 2026. 11. 18.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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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주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범이 자수·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능 문제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가자격시험까지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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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방 중 화상 비상회의 주재..공범 신고 땐 처벌 감면 추진
AI에 시험문제 업로드한 사례 조사…국가자격시험까지 관련 법제화 추진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주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공범이 자수·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는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능 문제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국가자격시험까지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필리핀에서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수능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맺은 협약 내용을 재차 점검했다. 특히 시험 시간에 수험생이 문제지를 촬영해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관련 기록을 분석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적발하도록 지시했다.

AI 기업들이 시험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것도 주문했다. 수능뿐 아니라 각종 국가자격시험에도 이를 적용해 첨단기술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시험장 내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책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수능 당일 무음 상태에서도 경보음이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도중에도 불시에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수정액과 지우개 등 개인 소지가 가능한 학용품도 교육부가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지시 사항을 공개하며 "건당 1억원 이상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부정행위 인원수에 따라 포상금을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밝혔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공범이 신고할 경우에는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시 부정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 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키우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도록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논의한 내용이 마지막 교실 한 곳까지 철저히 집행되도록 책임져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 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시험 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을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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