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계엄 표결 방해' 오늘 1심 선고…특검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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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내려진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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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내려진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이날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추 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선고한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은 뒤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추 시장은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그가 의원총회를 실제로 개최할 의사 없이 장소를 변경해 표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시장은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를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군의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 정황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제공하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허위 내용을 담아 제출한 혐의 역시 적용됐다. 1심은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항소심에서는 조 전 원장의 형량이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로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차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로 판단했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 삭제와 일부 위증 혐의도 추가로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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