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했는데 진짜로 준다”···전남광주, 70만명에 농어촌 기본소득

강현석 기자 2026. 11. 1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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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구감소 16개 군서 모두 지급
관련예산 4330억원 예산안에 전액 반영
의지·예산따라 전국 지자체간 크게 차이
지난 6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남광주 곡성군 죽곡면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활용 사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부 제공.

전남광주시가 내년 예산안에 16개 군지역 주민 약 80만명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 전액을 반영했다. 광역지자체 권역 인구감소지역 모든 주민이 기본소득을 받는 것은 전남광주가 처음이다.

전남광주시는 2027년도 예산안으로 22조163억원을 편성하며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으로 4330억원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중 3388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942억원은 추경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4330억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남광주 농어촌 주민 모두에게 매월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액수다. 전남광주 17개 군 중에서 인구가 늘고있는 무안군(9만5500명)을 제외한 16개 군은 인구감소지역이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70만9000여명에 이른다.

정부는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에 내년부터 50% 예산을 지원한다. 나머지 50%는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각각 25%씩 부담한다. 전남광주에서는 현재 4개 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12개 군은 내년도 사업 공모에 신청했다.

전남광주시는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 주민에게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7월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 금액은 지자체 부담 비율인 7만50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형배 시장은 지난 16일 시의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농어촌 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국비 지원 대상은 내년 상반기부터, 자체 시행은 협의를 통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전남광주는 전국 처음으로 권역 내 모든 인구감소지역 모든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지역 주민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광역지자체 의지나 예산 사정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 여부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경남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 시범사업 공모를 준비한 9개 군 중 1개 군만 선정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에서도 7개 군이 정부 공모를 신청하려 했지만 도가 예산 부담을 이유로 1개 군만 선정해 정부 공모에 응모하도록 했다.

12조517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충남도의 기본소득 예산은 405억원으로 전남광주의 10% 수준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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