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빼면 당첨선 5점 미달… 국토부, 이혜훈 배우자 원펜타스 계약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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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사업 주체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맺은 분양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주택법상 계약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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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 당일 조합 청산위에 공문
주택법 준용 논란… 공고문엔 해약 조항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사업 주체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맺은 분양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이 청약 가점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수사해 이 전 후보자를 사기·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한 당일 공문을 보냈다. 청산위는 국토부 요청에 대한 입장 공개를 거부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래미안 원펜타스의 사업 주체인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계약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주택법상 계약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장남 포함해 당첨 최저점인 74점… 분양가는 36억7840만원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4년 8월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맺었다. 당시 청약 가점은 이 주택형의 당첨 최저점인 74점이었다. 청약 당시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하면 가점은 69점으로 당첨선에 5점 못 미친다.
이 단지 전용 137㎡는 아직 신고된 매매 거래가 없다. 부동산 매물 정보업체 새집다오에 올라온 전용 137㎡ 고층 매물 두 건의 호가는 각각 84억원과 86억원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후보자가 장남을 미혼 부양가족에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이는 데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13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국토부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지난 1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정청약 소지가 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결혼식 직후 불화를 겪어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아파트를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 재건축 일반분양에 주택법 적용 쟁점… 모집공고에도 해약 조항
국토부가 계약 취소의 근거로 든 조항은 주택법 제65조다. 이 조항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주체는 이미 체결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는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일반에 공급할 때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고 본다.

주택법의 적용 범위를 두고는 이견이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7조가 재건축 일반분양의 공고와 신청 절차, 공급 조건 등에 준용하도록 한 조항은 주택법 제54조다. 제54조는 청약자가 갖춰야 할 입주 자격과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공급계약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근거로 든 제65조는 이 시행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법에 처벌 조항과 계약 취소 조항이 없어 재건축 아파트의 부정 청약이 적발돼도 주택법을 준용하지 않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양 당시 정한 해약 조건도 쟁점이다. 주택법 제54조의 위임을 받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부적격 당첨에 따른 계약 취소 사항을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원펜타스의 2024년 7월 입주자모집공고에도 계약을 맺은 뒤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체가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실제 계약에 이 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명한 분양계약서의 문구와 해약 요건 충족 여부에 달려 있다. 이 전 후보자는 국토부의 계약 취소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조선비즈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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