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부처마다 규제·지원 정책 엇박자…기본법은 15년째 표류

송주오 2026. 11. 18.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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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제조업에는 금융·재정·세제 등 전방위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산업 지원의 근거가 될 기본법조차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 육성 예산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신서비스를 성장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조정할 책임 주체도 불분명하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부처별로 흩어진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파편화된 정책과 덩어리 규제를 단번에 조율할 마중물로 거론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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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발목 잡힌 서비스업] ②
반도체 2.6조 특별회계…서비스업 예산은 부처별 '쪼개기'
실증 마쳐도 법 개정 좌초…부처 이견 좁힐 컨트롤타워 '절실'
쪼그라든 서비스 R&D 지원액…'서발법' 연내 통과 주목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하상렬 기자] 반도체 등 국가 첨단 제조업에는 금융·재정·세제 등 전방위적 지원이 집중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산업 지원의 근거가 될 기본법조차 15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업 육성 예산은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고 신서비스를 성장을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조정할 책임 주체도 불분명하다. 서비스산업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할 컨트롤타워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첨단산업에 치우친 정부 지원…서비스산업은 ‘뒷전’

17일 국회와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의 자원 배분은 철저히 첨단 제조업에 쏠려 있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반도체에 21조원, 인공지능(AI)에 최대 30조원을 집중 배정할 계획이다. 국회가 심사 중인 820조 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가 2조 6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재정만 8조 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도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안이 담겼다.

반면 서비스업 지원은 일관된 전략 없이 부처별 개별 사업에 의존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 관광(1조 7581억원)과 콘텐츠(1조 7719억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시산업 지원(117억원)은 산업통상부가 따로 떼 편성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 7월 보고서를 통해 부처별로 흩어진 서비스 수출 지원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관계자는 “육성에 무게를 두는 부처가 있는가 하면 규제에 방점을 찍는 부처도 있다”며 “어떤 업종은 부처를 잘 만나 지원을 받고 어떤 업종은 규제에 묶여 고사하는데 이를 거시적으로 아우를 큰 그림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지원에서도 서비스업은 철저히 소외돼 있다. 정부는 2016년 정부 R&D의 3.4%에 불과했던 서비스 R&D 비중을 2021년 6%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 실적은 5.5%에 그쳤다. 산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서비스업 기업이 수행한 정부 R&D 지원액은 2024년 2조 3983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7.4%나 쪼그라들었다. 집행 역시 중소벤처기업부(3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24.9%), 산업통상부(14.8%) 등으로 쪼개졌고 지원액도 일부 업종에 쏠렸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1조 5664억원을 지원받은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1억원, 금융업은 50억원을 받는 데 그쳤다.

지원 격차 속에 반도체 호황의 과실은 다른 산업으로 퍼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5년 반도체 제조업의 생산성은 연평균 11.3% 늘었지만 반도체를 뺀 나머지 부문은 1.0% 증가에 그쳤다. 임금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명목임금 상승은 반도체가 포함된 전자부품 제조업(21.6%)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됐고 평균 실질임금이 떨어진 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53.2%에 달했다. 서비스업 경기도 둔화하고 있다. 계절조정 서비스업생산 증가율(전기 대비)은 1분기 1.4%, 2분기 1.3%에서 3분기 0.3%로 내려앉았다.

규제 개선 속도도 더디기만 하다. 규제샌드박스로 새 서비스를 시험할 길은 열렸으나 실증 종료 후 법·제도 정비로 넘어가는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폐차 비용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는 J사는 2019년 실증특례를 시작해 2023년 임시허가를 받았지만 기존 업계 반발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무산되며 지난해 6월까지 임시허가 상태에 머물러야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에 찬성했으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규제샌드박스를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은 규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지 못했다. KDI도 같은 보고서에서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발법 연내통과 사활…통과되면 범정부 지원 숨통

파편화된 정책과 덩어리 규제를 단번에 조율할 마중물로 거론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은 제자리걸음이다. 2011년 처음 발의됐지만 과거 의료 영리화 논란에 발목이 잡혀 번번이 무산됐다.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논란이 된 의료 분야를 적용 대상에서 원천 배제하고 AI 기반 신서비스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기획예산처 등과 협력해 정부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범정부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가 이를 심의·조정하는 강력한 거버넌스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재경부는 여야에 공청회 개최를 적극 요청하며 연내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부처별로 나뉜 지원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할 확고한 근거가 마련된다. 특히 상위법이 없어 현재 경기도와 부산 등 일부 지자체만 조례로 겨우 대응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 수도권에 편중된 서비스 인프라를 비수도권으로 넓히는 전국적인 토대가 될 전망이다.

김민호 KDI 규제연구실장은 “그동안 국가의 기업 지원 체계가 철저히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R&D 자금 역시 기존 제조업체에 혜택이 쏠리는 구조적 한계가 컸다”며 “업종을 가리지 않고 투자와 R&D, 지식재산권 획득 등 기업의 혁신 성장 활동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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