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3문서에 ‘국가 총동원령’ 연상 문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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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 예정인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유사시 사회 전체가 대비하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7일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며 '모든 위기에 사회 전체가 대비한다'는 방향성 아래, 유사시 기업과 국민의 협력 및 이해를 촉진하는 체제 구축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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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차대전 총력전 현대판”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 3문서를 개정하며 ‘모든 위기에 사회 전체가 대비한다’는 방향성 아래, 유사시 기업과 국민의 협력 및 이해를 촉진하는 체제 구축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무기 생산이나 물자 수송, 기지 유지와 정비 등에 협력한 기업에 대한 보상안, 이 제도와 관련된 자위대법의 쟁점을 검증하는 내용을 문서에 담는 것을 조율 중이다. 방위성과 경제산업성이 중심이 돼 새 독립행정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이 금융기관, 대학, 방위산업 간 연계 역할을 담당한다는 계획도 추진된다.
또 일본 정부가 전쟁 지속 능력 향상과 방위산업 기반 강화책으로 방위 장비를 생산하는 ‘국영 공창(군수공장)’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이 역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옛 일본군이 직할한 국영 군수공장과 운영 내용이 비슷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노즈카 도모지(小野塚知二) 도쿄대 특임교수(경제사)는 아사히에 “준전시체제를 선언하는 것에 가깝고, 80년 전 파탄 난 총력전 체제의 현대판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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