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청년’ 100만 육박… 英 “복지급여 줄이고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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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일도 공부도 하지 않는 '니트족(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 100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 복지 급여를 축소하는 대신 고용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영국 BBC 등이 16일 보도했다. 영국 정부 의뢰로 청년 고용 문제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앨런 밀번 전 보건장관은 공식 발표를 앞두고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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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업엔 1조7000억원 세제혜택
野 “정부 지출만 더 늘어날 것” 비판

영국에서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교육·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16∼24세 청년은 올 2분기(4∼6월) 기준 약 98만1000명이다. 해당 연령대 인구의 약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포르투갈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번 보고서 내용 중 핵심은 향후 10년 안에 니트 비율 13%를 절반 이하인 5%까지 낮추는 데 있다. 특히 보고서는 2024, 2025년 청년 취업이나 교육 지원에 1파운드를 지출할 때마다 청년 복지수당으로 25파운드(약 3만5000원)가 지출됐다며 2036년까지 복지수당 비율을 2파운드(약 3400원)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25세 미만 청년에게 지급하는 질병·장애 관련 추가 급여를 폐지하고 기본 수준의 청년수당으로 대체하라고 권고했다.
또 21∼24세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국민보험(NI) 부담금을 줄여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영국의 주요 기업은 직원 연봉 중 5000파운드(약 850만 원)가 넘는 금액의 15%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이를 연봉 1만 파운드(약 1700만 원) 초과분부터 내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기업 입장에서는 연 10억 파운드(약 1조7000억 원)의 절감이 기대된다.
올 7월 집권한 노동당 소속으로 중도 좌파 성향인 앤디 버넘 총리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복지 지출을 줄이려면 청년들이 실직해 국가에 의존하기 훨씬 전부터 개입해야 한다”고 반겼다.
다만, 보고서 내용이 현실에서도 적용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금도 니트족 상당수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취업난의 주 원인은 사회 초년생을 위한 일자리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20년간 고숙련 일자리는 약 630만 개 늘었지만, 중급 및 저숙련 일자리는 약 160만 개 감소했다는 것이다. 제1야당 보수당은 직업 훈련 과정을 신규 개설할 때도 재정이 투입된다며 “복지 예산은 못 줄이고 정부 지출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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