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추경호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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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18일) 나옵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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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18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늘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시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다시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인식하고도 의도적으로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결심에서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추 시장이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여당 원내대표의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했다며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반면 추 시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을 모의하거나 표결을 방해할 의도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추 시장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대구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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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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