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커닝 시대… 정부는 “옷 단추마다 스티커” 아날로그 대책

황규락 기자 2026. 11. 18.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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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수능, 부정행위 차단책 발표

17일 정부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 따르면, 시험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은 신분증과 컴퓨터용 사인펜 등 휴대 가능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건을 가방에 넣어 교실 밖 복도에 둬야 한다. 기존엔 가방을 교실 앞쪽에 보관했는데, 규정을 강화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다음 감독관에게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기기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고 가방에 넣어뒀다 적발되면 그 자체가 부정행위다.

순방 중 화상회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화상으로 한성숙 국무총리 등 청와대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부정행위는 중대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전 국민에 첫 ‘위급 재난 문자’

정부는 ‘위급 재난 문자’를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 25~30분쯤 보낸다. 위급 재난 문자는 원래 대규모 재난이 예상될 때 발송되는 문자로, 수신을 거부할 수 없고 40데시벨 이상으로 크게 울린다. 수능과 관계없는 어린이·노인·환자 등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위급 재난 문자를 모든 국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시험 시작 전뿐 아니라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송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세무사 수석 합격자가 이용했던 초소형 카메라를 막기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 의복 단추에 스티커를 붙인다. 수험생의 소매와 옷깃, 지퍼도 점검한다. 당초 논의됐던 통신이나 전파 차단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고사장 내부와 반경 100m 안의 공공 와이파이만 차단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처벌도 강화된다. ‘신고센터’를 열어 제보를 받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해당 수험생의 성적을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한다. 또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대학 입학을 취소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수험생은 퇴학시키기로 했다. 수능 문제를 찍어 AI로 정답을 확인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험생은 글로벌 빅테크의 협조를 받아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회사들과 이번에 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 사례를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내놓은 추가 대책에 대해 수험생 커뮤니티에선 비판이 쏟아졌다. 시험 중 수시로 재난 문자를 보내는 데 대해 “휴대전화를 내지 않은 한 명 때문에 재난 문자가 울리면 그 반 수험생들은 무슨 죄냐” “AI 부정행위보다 재난 문자 소리가 등급을 더 많이 떨어뜨릴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백형선

부정 행위 신고자에게 1억원 이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대해서는 악용 사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컸다. 한 수험생은 커뮤니티에 “대학 안 갈 두 학생이 짜서 한 명은 초소형 카메라를 쓰고 한 명이 신고한 다음 돈을 나누면 되겠다”고 썼다. 다른 수험생은 “초소형 카메라를 사서 옆 친구 가방에 넣겠다”고 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도 “시험 문제에 집중해야 할 아이들을 ‘커닝 파파라치’ 만드냐” “허위 신고가 속출하면 아이들만 피해 본다”는 반응이 나왔다.

교사들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충남 서산 서령고 3학년 담임 최진규 교사는 “1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감독 교사들이 원래도 할 일이 많은데, 30분 만에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과 옷깃까지 확인하라는 건 현장을 전혀 모르는 조치”라며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장관 ‘직무 유기’로 고발당해

이날 정부·여당의 안이한 대응에 대한 불만도 계속 이어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AI 부정행위를 100% 적발할 자신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 못 할 것 같다”고 답해 수험생들을 분노하게 했다. 여기에 이날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옆에 앉은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기 가장 좋다”며 “수험생들이 서로 감수(감독하고 지킴)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사과했다.

최 장관은 수능을 연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수능을 미뤄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신청한 고3 수험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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