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총대, 장관들은 전원 찬성… 법조계 “법치주의 대원칙 위배”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8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할 특별검사를 직접 임명할 전망이다. 여권에선 벌써부터 특검 수사 결과 대통령 사건의 조작 수사 및 기소가 드러나면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조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사법부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시험을 커닝하다 걸린 학생이 억울하다며 일반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 사건만 특별 조사하도록 하고 해당 조사관도 제 입맛대로 고르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참석자 52명 가운데 장관인 국무위원은 13명이었으며, 반대 의견을 낸 국무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검법 공포안에 부서(副署)했다.
◇ 李 관련 사건 8건 중 6건 공소취소 가능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법률상 12개 항목이지만, 개별 사건으로 나누면 17건이다. 이 가운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등 8건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등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 내부의 친명·친문 계파 간 추악한 밀실 거래로 탄생한 특검”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 형사재판을 받아왔으나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이 가운데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6개 사건은 아직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1심 선고 전에는 공소취소가 가능하다.

이 대통령은 향후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추천한 후보 3명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특검은 이르면 12월 출범해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수사팀에는 현직 검사 최대 20명을 비롯해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이 투입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특검 운영에 총 380억5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하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 될 수 없어”…위헌 논란
조작기소 특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위헌·위법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자기가 임명한 특검이 과거 자신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의 증거 조작이나 사건 왜곡을 수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해충돌이며 공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과거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다시 조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권력만 잡으면 과거 ‘우리 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아 결론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 놓고 특검 파견검사에게만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도 논란이다. 특검법 부칙 제6조는 최대 20명의 공소청 파견검사에게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기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 현직 검사는 “일반 사건에서는 검사가 수사하면 안 된다고 법까지 바꿔놓고 특검에서는 검사를 동원하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도 17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현직 대통령 등 특정 대상자들만을 위한 위헌적인 법률 제정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태”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검 수사 대상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도 이날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을 다시 수사하는 것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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