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 소지 특검법에 국무위원 침묵, 계엄 때와 뭐가 다른가

조선일보 2026. 11. 1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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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해외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작 기소 특검법’을 의결했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법률안·예산안·계엄 등 주요 국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장관급인 국무위원은 대통령 거수기가 아니라 국정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지 판단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이 서명하는 문서에 관련 국무위원이 함께 이름을 올리는 것은 책임을 같이 지라는 의미다.

조작 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은 차고 넘친다. 수사 대상 17건 중 8건이 대통령 재판 사건인데 특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자기 재판을 없앨 수 있는 수사 검사를 자신이 고르는 것이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대전제부터 위배하고 있다.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을 수사하면 사법 절차에 개입할 길이 열리는데 이는 재판 독립과 삼권분립이란 헌법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법률 자체가 ‘조작’이라는 결론을 전제하는 것도 위헌적이다.

특검의 수사 대상 중 기소가 조작됐다는 증거가 드러난 사건은 단 하나도 없다.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 쌍방울 전 회장과 부회장은 수사·재판은 물론 국정조사에서도 ‘북한 공작원을 필리핀에서 만나 달러를 줬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연어·술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진술은 법원에서 위증 판결을 받았다. 대장동 사건에서 1심 법원은 민간 업자들의 비리 혐의를 인정하며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도왔다”고 판시했다. 위헌·위법성이 범벅인 특검법인데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대한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

12·3 계엄 당시 국무회의엔 대통령을 제외하고 10명이 참석했다. 이 중 4명이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협조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계엄을 막을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처벌을 피한 국무위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거나 늦게 도착해 계엄 자체를 잘 몰랐던 경우가 많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급조해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도 파면 사유 중 하나로 판단했다. 계엄, 법률안 의결 등 주요 국정에서 국무위원의 헌법적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다.

계엄 당시 침묵한 국무위원은 권력 앞에서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13명은 위헌·위법성이 분명한 특검법이 의결되는데도 우려 목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계엄 국무위원과 지금 국무위원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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