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우 르펜도 극좌 멜랑숑도 "은퇴 60세로 낮추겠다"

김지연 2026. 11. 1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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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유력 주자인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이 17일(현지시간) 집권시 이르면 60세로 은퇴 연령을 낮추고, 개인별 자본적립식 연금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르펜은 이날 RN의 연금 개편안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프랑스에서 연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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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유력 주자 르펜, 연금 개편 공약…개인별 자본적립식 연금기금도 추진
연금 개편안 발표하는 르펜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내년 프랑스 대통령선거 유력 주자인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이 17일(현지시간) 집권시 이르면 60세로 은퇴 연령을 낮추고, 개인별 자본적립식 연금 기금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일간 르몽드와 로이터·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르펜은 이날 파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연금 개편안을 빠르면 2028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르펜은 내년 4∼5월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지지율 선두에 있다. 프랑스 정부는 막대한 부채와 재정적자, 생활비 상승과 공공 서비스 약화에 대한 불만 여론 급증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공공 지출의 약 4분의 1이 연금 지급에 쓰이는 만큼 연금 제도의 변화에 이목이 쏠려 있다.

르펜은 "수십만 명의 근로자가 더 빨리, (현 정부) 개편안과 비교해 2∼3년 빨리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우파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는 2023년 은퇴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높이는 개편안을 추진했다가 대규모 시위에 직면했다. 정부는 작년 말에 올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야권의 협조가 필요해지자 이 개편안 추진을 중단했다.

RN 방안에 따르면 은퇴 연령은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세 전에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40년 동안 연금 부담액을 납입하면 60세에 은퇴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23세 이후 일을 시작했다면 42년간 납입해야 한다. 납입 기간이 부족하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67세까지는 연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현행 제도와 같다.

르펜은 현행 부과식 연금 모델에 더해 새 자본적립식 연금 기금을 국가 연금의 또 하나의 축으로 삼겠다면서 이 기금을 한 세대 안에 9천억유로(약 1천322조원) 규모로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사회보험료 고용주 기여금 일부를 전용해 연간 최소 120억유로가 새 연금 기금에 유입되고, 공공부문 금융기구가 이를 연평균 예상 수익률 4∼6%로 운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8년에 일을 시작하는 근로자는 은퇴 시 이 기금에서 평균 7만유로(약 1억300만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르델라 대표는 덧붙였다.

르펜은 이날 RN의 연금 개편안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프랑스에서 연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시도는 그동안 상당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외신들은 짚었다.

르펜은 의회에서 연금 개편안에 대한 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이를 국민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군 중 르펜에 이어 지지율 2위를 달리고 있는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도 지난 7일 정년을 기존 60세로 되돌리는 방안 등을 담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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