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소위서 '국무총리 특활비·규제개혁추진단' 예산 공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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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특활비 4억5천만원 전액 삭감과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또한 여야는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 예산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등 기구와 기능이 중복된다며 운영비 15억5천9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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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엔 '프론티어 AI 해외인재 유치' 쟁점…미래기금 논의는 보류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박재하 기자 = 여야는 17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와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먼저 국민의힘은 국무총리 특활비 4억5천만원 전액 삭감과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청와대도 형식적이나마 공개했지만, 총리실은 단 한 번이라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총리실이 떳떳하지 못하면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며 "당 차원에서 총리의 특활비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느냐, 총리가 일하면 할수록 헌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총리가 일을 하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며 "이렇게 (특활비를) 깎아버리면 식물 총리를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다만 허 의원은 "송 의원 지적대로 기본적으로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제출하는 것이 맞다"며 투명한 특활비 사용을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이광재 예결소위원장도 "청와대에서 공개한 수준 정도로 밝히는 것이 맞다"며 심사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국무총리실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운영 예산을 놓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등 기구와 기능이 중복된다며 운영비 15억5천9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이종욱 의원은 "훈령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상임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나경원 의원도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있는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조직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데 굳이 추진단을 상설화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규제개혁은 현장을 아는 경제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김성회 의원은 "추진단은 경제 5단체가 규제를 개혁하는데 기관에서만 하지 말고 함께해달라는 제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허성무 의원도 "규제개혁 위원회가 성과를 거두려면 강력한 추진단이 필요하다"며 "실제 이해 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거침없이 반영될 수 있을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전날 열린 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프론티어 AI'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두고 충돌을 거듭했다.
프론티어 AI 사업은 글로벌 최상위 수준의 독자 AI 모델 개발을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해외 인재 유치 등 관련 사업에 총 4조7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 사업 계획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며 전액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글로벌 AI 경쟁에서 앞서기 위한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아울러 소위에서는 코로나19 시기 피해 자영업자들의 장기 연체채권 매입 예산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금융위원회는 기존 '새출발기금'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를 통한 별도 채권 매입 사업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국민의힘은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감액을 주장했다.
다만 소위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의 핵심 쟁점인 미래대응기금과 관련된 사업은 모두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관련 예산 항목이 나올 때마다 "미래대응기금은 따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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