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무비자인거 아시죠” 반문한 조국…‘징역 1년 이상 상륙 거부’ 일본법 몰랐나

2026. 11. 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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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전 비자 신청 없이 일본행…입국 거부 후 일본 정부에 사과 요구
일본, 형사처벌 전력자 상륙 제한…혁신당 “구체적 준비 과정 확인해야”
일본 학계와 진행하는 공동 세미나 참석 등을 위해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현지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이 거부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17일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일본 정부의 입국 거부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다. 그런데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을 확인하면 조 원장이 출국 전에 입국 가능 여부부터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조 원장은 11월 17일 오전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다. 메이지가쿠인대학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서였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분과 22분 동안 면담한 뒤 오후 1시 19분 경 입국 거부를 통보했다. 일본 당국은 조 원장이 일본법상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일본 정부가 학술 교류를 위해 방문한 공인의 입국을 거부했다”며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도 일본 측에 엄중히 항의할 것을 촉구했다.

조 원장도 이날 오후 6시 35분쯤 김포공항으로 귀국해 기자들과 만났다. 그는 “일본 정부가 사전에 비자 신청이나 인터뷰를 안내했다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본인이나 당, 연구원 모두 관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일본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일본의 입국 제한 규정은 이미 법률에 명시돼 있다.

일본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법률을 위반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의 상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정치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는 예외로 규정한다.

조 원장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5년 8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되고 복권됐다. 한국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일본의 출입국 제한 규정까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한 상륙 거부에는 별도의 기간 제한도 없다. 법무상의 특별허가 등 예외적인 입국 허용 절차는 마련돼 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도 조 원장의 형사처벌 전력을 문제 삼았다.

17일 <중앙일보>는 일본 정부 당국자와의 통화를 통해 조 원장이 형사처벌 전력에 따른 별도의 비자 절차를 밟지 않아 입국이 거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에서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일본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의 2024년 독도 방문에 따른 정치적 보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앞서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외국 정치인의 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례도 있다.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는 부패 사건으로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11년 일본 정부의 특별 조치로 입국했다.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도 야당 지도자 시절 사전 비자 신청과 일본 정부의 특별 조치를 거쳐 일본을 방문했다. 2014년에는 사전 비자 신청 없이 나리타공항에 도착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조 원장은 김포공항 기자회견에서 사전 비자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일본은 무비자인 거 아시죠?”라고 반문했다.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본의 단기체류 비자 면제 제도와 일본 출입국관리법상의 상륙 거부 규정은 별개다. 비자 없이 일본에 갈 수 있는 한국 국민도 상륙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입국하지 못할 수 있다. 특별한 입국 허가가 필요하다면 출국 전에 일본 당국에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입국신고 서비스 ‘비짓 재팬 웹(Visit Japan Web)’에도 형사처벌 전력에 관한 질문이 있다.

일본 디지털청의 공식 이용 안내서는 입국신고 단계에서 일본 또는 다른 나라에서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도록 하고 있다. 해당 질문은 필수 응답 항목이다. 답변을 완료해야 입국신고 정보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짓 재팬 웹을 이용하지 않는 여행객도 종이 입국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종이 신고서에도 같은 질문이 있다. 온라인에서 QR코드를 발급받았다고 입국이 허가되는 것도 아니다.

조 원장이 이번 일본 방문을 앞두고 어떤 방식으로 입국신고를 준비했는지, 형사처벌 전력을 어떻게 신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 원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일본에 여러 차례 방문했을 때 문제가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조 원장은 1990년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과 관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관리법은 정치범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상륙 거부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 원장의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이 일본 당국에서 어떻게 평가됐는지는 별도로 파악해야 한다. 더구나 2024년 확정된 징역 2년형은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이다. 과거 일본 방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에도 입국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주간경향>은 이날 오후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화로 관련 질의를 했다.

임 대변인은 입국 목적과 일본 현지에서 만날 사람 등에 대한 질문에 이어 일본 당국이 과거 전과에 대해 질문했고 조 원장이 형사처벌 사실과 사면받은 사실을 모두 설명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일본 출입국 당국이 조 원장과 관련한 300쪽 이상의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도 전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조 원장의 방문을 미리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작 당사자에게 사전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임 대변인은 일본 당국이 조 원장에게 사전 비자 신청을 안내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이든 연구원이든 본인이든 일본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입국 제한 규정에 따라 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일은 방문자 측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

<주간경향>은 임 대변인에게 일본의 출입국관리법 제5조에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한 상륙 거부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임 대변인은 사전에 비자를 받는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가 없었다고 답했다.

일본의 입국신고 사이트에서 형사사건 유죄판결 전력을 묻고 있다는 사실도 전달했다. 임 대변인은 “조 원장이 티케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까지는 확인 못했다”라며 출국 준비 과정 등은 앞으로 추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에 입국 제한 규정과 별도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추가 확인한 뒤 입장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이날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상황을 파악한 직후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유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에 대해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당국이 적용한 구체적인 조항까지 공개하진 않았다.

조 원장과 조국혁신당은 2024년 독도 방문에 따른 정치적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 원장은 과거 독도에서 공연한 가수 이승철이 2014년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도 거론했다.

일본 측이 이번 입국 거부에 실제로 어떤 조항을 적용했는지, 사전에 비자 신청이나 인터뷰를 안내했다는 설명이 사실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조 원장의 독도 방문이 입국 거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직접적인 증거 역시 현재까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조 원장이 입국 거부 가능성을 미리 알고 일본으로 출국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자작극’ 의혹도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조 원장이 입국 거부를 예상하고 의도적으로 출국했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번 사태에서 조 원장 측이 설명해야 할 문제는 분명하다. 일본의 입국 제한 규정은 공개돼 있었고, 조 원장에게는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일본 정부에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해명만으로 출국 전에 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한 조국혁신당은 정작 자신들이 어떤 입국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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