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커닝 장비 판치는데… 금지 목록엔 19년째 ‘카세트·MP3’

반영윤 2026. 11. 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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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사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서 금지하는 전자·통신기기 목록은 휴대용 카세트와 MP3 등 구형 기기들로 채워져 19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시험 중 전자·통신 기기를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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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시행규칙 유명무실

2021년 스마트 안경 금지 공지만
“새 기기마다 규칙 변경은 힘들어
공고로 명시 위임 등 개정안 추진”
손 놓고 있다 논란 커지자 뒷북 대응

이제서야 금속탐지기 도입 -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가 17일 서울의 한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서 스마트안경 등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에 대비해 금속탐지기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사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서 금지하는 전자·통신기기 목록은 휴대용 카세트와 MP3 등 구형 기기들로 채워져 19년째 그대로인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금지 기기 목록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이라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데도 지금껏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은 ‘시험 중 전자·통신 기기를 사용해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해 답안을 송신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특히 규칙 15조는 사용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전자·통신 기기를 11종으로 명시하고 있다. 휴대전화 외에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등으로 상당수는 젊은 세대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구형 기기들이다.

정부는 2007년 이 조항을 만든 뒤 지금까지 목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19년 법령 용어 정비 차원에서 ‘카메라펜’을 ‘카메라 부착 펜’으로 바꾼 것이 개정의 전부다.

모든 국가기술은 물론 민간에서도 준용하는 규칙에 금지 목록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 현장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과 대응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스마트안경 등이 문제가 되자 2021년에 시행규칙에 명시된 목록과 별개로 스마트안경 이용을 금지시켰다. 이후에도 해당 조항은 수정되지 않았다.

이에 AI 등을 통한 부정행위 우려는 이번 세무사 사건 이전부터 제기돼 왔던 만큼 정부가 대비할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적극적으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새 기기가 나올 때마다 시행규칙을 바꾸기 쉽지 않아 명확히 하려 한다”며 “금지 목록을 공고에 위임하는 방식 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초소형 카메라에 대한 규제 입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것도 결국 이번 세무사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소형 카메라 규제 움직임은 19대 국회 때인 2015년 ‘변형카메라 관리법안’이 발의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관련 산업 위축과 규제 실효성 등에 부딪혀 진전되지 못했고 19~21대 발의된 관련 법안은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가적 논란이 되자 이제야 정치권도 움직이는 모양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 시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시험 부정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추진과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 장관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반영윤·한지은·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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