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제수로 규범 수호' 강조…호르무즈 기여 의지 피력?

마닐라=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2026. 11. 1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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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온라인 스캠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국제수로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AS에는 미국 측 대표도 참석했는데,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중동 상황을 함께 언급하며 차후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기여 의지를 내보인 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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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참석
온라인 스캠, 국제수로에서 국제규범 수호, 미얀마 인도적 지원 제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초국가 범죄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남중국해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비행 자유 수호 중요성 강조
중동 상황도 언급…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와 맞물려 주목
美 국무부 정무차관 참석…호르무즈 해협 기여 의지 피력 해석
미얀마 국민 인도적 지원 지속 약속…남북대화 재개 협력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2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온라인 스캠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함께, 국제수로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AS에는 미국 측 대표도 참석했는데,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중동 상황을 함께 언급하며 차후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기여 의지를 내보인 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김성완 대변인은 17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EAS에 참석, 아세안을 포함한 참석국 정상들과 함께 EAS 협력 방향과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EAS는 ASEAN 11개국에 한중일과 인도·호주·뉴질랜드·러시아·미국까지 모두 19개국이 참여해 열리는 정상회의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제를 찾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EAS가 지닌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EAS 회원국들이 협력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온라인 스캠 대응 △국제수로에서 국제규범 수호 △미얀마 인도적 지원을 세 가지 의제로 제시했다.

먼저 온라인 스캠에 대해서는 한국이 내년부터 '한-아세안 스캠 관련 범죄 대응 및 단속 협력사업'을 출범시킨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초국가 범죄에 대한 역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으로는 국제수로, 특히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에 따른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에 대해 아세안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의 갈등 관리를 위해 '남중국해 행동준칙'을 타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 네 번째)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 필리핀국제컨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제21차 동아시아 정상화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 및 대표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행동 준칙이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관련국의 정당한 권익을 존중하여 역내 신뢰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의 중동 상황도 언급하며, "자유롭고 안전한 통항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안보가 걸린 문제이자 번영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해당 언급은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오만 남쪽까지 확대하는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허용적 환경(전쟁이 끝나거나 해당 지역의 안전이 확보된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 폭발물처리반(EOD) 등 소해 역량을 갖춘 전력을 청해부대에 함께 파견할 예정이다.

EAS에는 미국 측 대표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도 참석했는데, 따라서 이번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의지를 미국 측에 피력하는 성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인도주의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미얀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미얀마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공유하면서,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어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역내 주요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이 대통령이 언급한 국제 현안 외에도 식량·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인공지능(AI)의 미래 등에 대해 언급했고, 한반도 평화·안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이날 회의에선 EAS의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함께, 우리의 미래를 항해하다 – 안정과 재개 EAS 선언'과, 역내 공동의 현안 대응을 위한 '온라인 스캠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에 관한 EAS 정상성명' 등 2건의 정상성명이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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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닐라=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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