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호선 중단 뒤 67억원대 용역계약…시의회, 매몰비용 대책 추궁

이유경 기자 2026. 11.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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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최완식 의원, AGT 후속 설계 질타…시는 조기 착수 대비 절차 해명
모노레일 변경 시 소송·지연비용 우려…사업비 증가 땐 재타당성 검토 가능성
▲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17일 오전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당초 추진되던 차량 시스템인 AGT(철제차륜형 경전철) 방식의 후속 실시설계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67억 원 규모의 시스템엔지니어링(SE) 용역 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도시철도건설본부와 도시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완식 시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 공사 중지 이후에도 후속 실시설계와 용역 계약을 강행된 점 등에 대해 질타했다. 향후 차량 방식 변경 시 매몰 비용이 발생하고, 턴키(일괄 수주)계약 관련 소송 위험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최 시의원에 따르면,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은 지난해 4월과 8월에 1·2공구 계약을 체결한 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선거 이후 시정 방향과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시의회의 공식 건의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같은 해 12월 중지됐다.

공사 중단 시점인 올해 2월∼4월 AGT 방식을 기준으로 1·2공구 실시설계안 적격 심의가 통과됐다.

3월에는 67억7200만 원 규모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계약까지 신규 체결됐다.

최 시의원은 "의회에서 중지를 요청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였고, 이후 절차에 따라 (절차를) 중단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모든 절차는 중지된 상태로, 행정적 절차였다는 입장이다.

현병철 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모든 절차는 사실상 중지된 게 사실"이라며 "만약 AGT 방식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조금 더 빠르게 착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미리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 방식인 AGT를 두고 경관 훼손·소음 등의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9월부터 차량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감사에서는 공론화 결과에 따라 차량 방식이 AGT에서 모노레일로 변경될 시 발생할 매몰 비용과 이에 따른 구체적인 법적·재정적 대응 방안 마련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시의원은 "현재 공론화가 진행 중이고, 향후 만약 모노레일로 결정이 된다면 법적 분쟁이나 지연 비용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현 본부장이 "발주 부서 입장에서 개략적인 계산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하자 최 시의원은 대응 방안에 대한 별도 보고를 주문했다.

모노레일로 변경될 경우 사업비가 당초보다 15% 이상 증가해 재타당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현 본부장은 "이미 정거장 2곳 추가와 직결 환승체계 도입으로 사업비 증가 요인이 반영된 상황이라 차량 비용까지 더해졌다"며 "사업비가 15% 이상 되면은 재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도시철도 4호선은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북구 경북대학교·엑스코, 동구 이시아폴리스까지 총 12.56㎞를 잇는 노선이다.

AGT방식으로 기본·실시설계를 마친 가운데 국토교통부 사업계획 승인을 남겨두고 잠정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