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옷 입으면요?"…정부 '단추에 스티커' 대응에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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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다.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을 전수 검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추가 대책에 따르면 감독관은 1교시 시작 전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의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와 옷깃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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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정확한 식별 장비 없이 현장 교사에 의존"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다.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안경을 전수 검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에서는 단추가 수십 개 달린 셔츠 사진을 올려 이런 옷도 일일이 점검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글이 공유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추가 대책에 따르면 감독관은 1교시 시작 전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의 옷 단추에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와 옷깃도 살핀다. 수험생이 가져온 안경은 스마트 안경인지 전수 검사한다.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했다.
온라인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수험생의 옷과 소지품을 꼼꼼히 확인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도 나왔다. 단추를 가리는 방식만으로는 옷 이외의 소지품에 숨긴 초소형 기기까지 가려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휴대전화와 통신망을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책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시험 시작 전 위급재난문자를 한 차례 발송해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낼 계획이다. 다만 발송 당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는 이 방식으로 확인할 수 없다. 시험장과 인근 공공 와이파이도 차단하지만 이동통신망까지 막는 것은 어려워, 정부는 시험 중 통신 이용 여부를 확인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는 정교해지는 부정행위 기기를 현장 감독만으로 가려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수능 직전 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교육하는 것만으로는 기기를 판별할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확한 식별 장비도 없이 초소형 부정기기를 찾아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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