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두렵지 않은 사회···“AI 사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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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부정행위 이후 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AI부정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장 공정한 시험으로 평가받아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씨가 자백한 AI부정행위는 세무사 시험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 그리고 국가 시험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여러 국가시험에서 이례적인 성적을 거둔 합격자들 역시 AI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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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카메라 구매 후기도…수능 불안감
AI 해외 사례에도 정부 늑장 대응 아쉬움
박남기 “공정성과 통제 사이 논의 필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부정행위 이후 각종 국가시험에 대한 AI부정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가장 공정한 시험으로 평가받아온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공정성마저 흔들리고 있다.
정부에서 매시간 전수조사 등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지만 정부의 뒤늦은 AI대응과 부정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AI사태를 더욱 확산시켰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1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은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합격자 한모(34)씨가 자백한 AI부정행위는 세무사 시험 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 시험, 그리고 국가 시험 전체에 대한 의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여러 국가시험에서 이례적인 성적을 거둔 합격자들 역시 AI부정행위를 저지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인 이모(33)씨를 비롯해 관세사 시험에서 첫 응시 연도에 1·2차를 모두 합격한 ‘생동차’합격자가 급증했다는 주장도 나왔으며 감정평가사, 행정고시, MDEET(의·치학 교육 입문검사) 등 여러 시험으로도 의혹이 번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는 물론, 부정행위 자백 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
6개월만에 감정평가사에 합격했다는 수기, 대학교 편입시험 합격자의 문제 복기 게시글, 적당한 선에서 전자기기를 활용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거나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의대에 진학했다는 게시글 등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수능도 예외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들이 나온 만큼 더 일찍 대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경우 2021년 한 수험생이 스마트폰으로 시험지를 촬영해 AI 문제 풀이 앱에 업로드한 사실이 적발된 이후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해 1천335만명이 응시한 가오카오(대학입학 통일시험) 일부 지역에서 AI 기반 실시간 감시기가 시험장에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가오카오에서는 수험생에게 금속탐지기 검사2회와 스마트 보안 게이트 검사 1회를 의무화했다.
전문가들은 부정행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분이 상대적으로 너그럽다고 지적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잃는 것과 얻는 것을 비교했을 때,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편이 이득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그치지 않고, 이를 관리·감독하는 시험 주체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
최근 여수에서는 19살 A씨가 50대인 아버지의 운전면허증을 활용해 택시 운전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택시회사까지 취업한 사례 역시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하는 절차만 제대로 지켰어도 쉽게 적발해 낼 수 있었을 것이지만 부정행위자나 이를 관리하는 주체 모두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보다 ‘적발 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사회 풍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는 “부정행위 적발시 단순히 시험을 제한하는 처벌은 약하다. 국가시험은 5년, 수능인 1년 뿐”이라며 “이번 수능의 경우 N수생도 역대 최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는 걸리면 1년 수능 그냥 안보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시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방과 적발, 처벌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사회가 공감할 정도로 새로 구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사례처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얼마나 통제가 돼야 하느냐는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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