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태, 무죄 주장하며 궤변…“특임단 아닌 시민들이 폭동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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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쪽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단장 쪽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김 전 단장에게 내린 임무는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관 건물 외관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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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쪽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국회 본관 외곽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았을 뿐 의원들을 끌어내거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폭동은 ‘군이 아니라 시민이 저질렀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김 전 단장 쪽은 17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재판장 조진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내란의 고의는 모두 부정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단장 쪽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김 전 단장에게 내린 임무는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관 건물 외관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건물 출입을 통제하는 임무였을 뿐, 내부에 진입해 사람들을 끌어내는 임무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 별도로 하달됐다는 것이다. 김 전 단장 쪽 은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인데도 국회 관계자와 기자 등이 먼저 도착해 임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은 임무를 포기할 수 없어 우측으로 돌아가 불이 꺼진 창문을 골라 깨고 들어갔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공포탄이나 테이저건 사용 가능성을 물었을 때도 김 전 단장은 “사람이 많아서 안 된다. 위험하다”며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이 인정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김 전 단장이 12월4일 밤 12시32분께 병력 18명과 함께 국회 본관 창문 2개를 깨고 내부로 진입하는 데 2분가량 걸렸다는 1심 판단을 두고 “성인 남성 19명이 두꺼운 창문 2개를 깨고 진입하는 데 2분이 걸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단장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고 본회의장 쪽으로 이동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병력 이동 시각과 통화 시각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상력으로 쓴 특검의 공소사실을 탄핵할 유일한 방법은 재판부가 직접 가서 담 높이나 창문의 두께를 보는 것”이라며 국회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김 전 단장 쪽은 오히려 당시 국회에 모여든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킨 주체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늘어놓기도 했다. 변호인은 “대거 몰려온 다수가 먼저 특임단에게 시비를 붙이며 총을 빼앗으려 했다”며 “당시 국회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으면 문만 잠그고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동 행위는 707특임단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국회 내부로) 간 훨씬 많은 시민들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단장이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려는 의원들을 저지하려 했다고 판단해 올해 8월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전 단장은 항소심에서 보석과 구속취소를 차례로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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