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 격리 신청 급증…법원 결정률은 오히려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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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크게 늘었지만, 실제 법원 결정으로 이어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도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대전·충남에선 보호조치 위반 사례가 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은 2801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1879건)보다 4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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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하기 위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크게 늘었지만, 실제 법원 결정으로 이어진 비율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에서도 스토킹 신고가 급증하고 대전·충남에선 보호조치 위반 사례가 늘면서 실효성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해 1-9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신청은 2801건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 건수(1879건)보다 49% 증가했다. 법원 결정 건수는 지난해 연간 588건에서 올해 9월까지 651건으로 집계됐다. 경찰 신청 대비 법원 결정률은 31.3%에서 23.2%로 8.1%포인트 하락했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일정 기간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해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다.
충청권에서도 스토킹 신고가 급증했다. 대전·세종·충남경찰청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3개 지역의 스토킹 112 신고는 3403건으로 전년(2025건)보다 67.9% 증가했다. 대전은 905건에서 1440건으로 59.1%, 세종은 171건에서 258건으로 50.9%, 충남은 949건에서 1705건으로 79.7% 각각 늘었다. 같은 기간 교제폭력 신고도 7217건에서 8769건으로 21.5% 증가했다.
보호조치 위반 사례도 늘었다. 지난해 대전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위반은 38건으로 전년(12건)의 3배를 넘어섰다. 충남도 14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다.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이 긴급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접근·연락금지 등을 명령하는 제도로, 법원 결정을 거치는 잠정조치와 구분된다.
충청권에선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는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도 잇따랐다. 지난달 24일 대전 중구에서 4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됐으며, 같은 달 13일 충남 아산에서도 5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두 피해자 모두 과거 스토킹 신고 이력이 있었다.
정부도 대응 강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관계성 범죄 등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국민안전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도 관계 강요와 위치추적, 디지털 통제 등 지배·통제 행위 9가지 유형을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적 규율 범위 확대와 함께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법조계의 한 변호사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규율하기 어려웠던 개인정보 수집 등에도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며 "다만 보호조치 위반에 따른 범행을 사전에 막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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