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비로 한국 세무사 수석”…‘AI 커닝’ 논란 속 텔레그램 판매방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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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트(부정행위) 세트' 말씀이신가요? 초소형 이어폰과 단추형 카메라를 추천합니다. 시험 전용이에요."
텔레그램에서 '개조 카메라'를 판매하는 ㄱ업자에게 "시험 때 사용할 초소형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문의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아무개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가운데, 텔레그램에서는 촬영장비를 '시험 전용'으로 소개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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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트(부정행위) 세트’ 말씀이신가요? 초소형 이어폰과 단추형 카메라를 추천합니다. 시험 전용이에요.”
텔레그램에서 ‘개조 카메라’를 판매하는 ㄱ업자에게 “시험 때 사용할 초소형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문의하자 이런 답이 돌아왔다. 두 제품의 가격은 가상자산 테더(USDT) 320개. 한국으로 직접 배송할 수 있지만 결제는 USDT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시험에서 적발될까 걱정된다고 하자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다. 들키지 않는다”며 안심시켰다.
구독자가 1만명이 넘는 이 판매자의 텔레그램 채널에는 인공지능(AI) 안경뿐 아니라 손목시계·재떨이·샴푸통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 판매글이 올라와 있었다. 판매자는 제품 외관과 내부 장치를 영상으로 보여주며 촬영 기능을 홍보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구매를 안내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아무개씨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가운데, 텔레그램에서는 촬영장비를 ‘시험 전용’으로 소개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17일 한 판매업자는 구독자 2만3000명이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서 자신들이 한국의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을 도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업체는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온 세무사 한 명이 수석을 차지하도록 도와준 일이 한국 학생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한국 응시자들의 문의가 너무 많다”고 적었다. 다만 이 업체가 실제 한씨에게 장비를 공급하거나 부정행위를 도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겨레가 확인한 텔레그램의 초소형 카메라 판매 채널만 7개가 넘었다. 이 가운데 직접 접촉한 일부 판매자는 시험에 사용할 뜻을 밝히자 기기를 추천한 뒤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핀홀 카메라를 전문으로 판매한다는 ㄴ업자는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이어폰을 권유하며 “밖에서 휴대폰으로 지휘하면 착용한 안경과 이어폰에 답안이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초소형 카메라는 시험 부정행위나 불법촬영에 악용될 수 있지만, 기기 판매 자체를 일괄적으로 막기는 어렵다. 현행법상 전파인증 등 기술적 기준만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 기기 매매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정식 통관 및 수입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만 실효성이 미친다는 점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텔레그램방에서 판매되는 초소형 카메라처럼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생산된 위장형 장비는 제조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래 역시 대다수가 가상자산으로 이루어져 단속이 쉽지 않다. 직접 접촉한 복수의 판매업자는 코인으로만 거래한다고 안내하면서 그 이유를 “안전하고 편리해서”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유통 금지를 넘어 초소형 카메라 기기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이미 사회 전반에서 합법적인 형태로도 쓰이고 있어 일괄적인 판매 금지나 유통 통제는 사실상 어렵다”면서도 “통신 기능이 결합된 촬영 기기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성과 안전성 검증을 거친 제품만 정상 유통되도록 규제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glass@hani.co.kr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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