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비상이라는데 의원님 의정비만 30%?…지방의회 의정비 줄줄이 인상

박수혁 기자 2026. 11. 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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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비를 33.3% 올린 지 불과 2년 만에 월정수당까지 15% 대폭 인상하는 것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의정활동비 인상 2년 만인 올해, 전국 지방의회는 월정수당 인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심원남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은 의정비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의 최종 책임은 의회에 있는 셈이다. 의정비심의위가 과도한 인상을 결정했더라도 지방의원 스스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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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시위하는 울산 동구 주민단체 관계자들. 연합뉴스

“의정활동비를 33.3% 올린 지 불과 2년 만에 월정수당까지 15% 대폭 인상하는 것은 고물가·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신음하는 시민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전형적인 ‘밥그릇 챙기기’입니다.”

한진만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투명사회감시단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한 단장은 “현재 강원도의 재정 상황은 취약한 재정자립도 속에 지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다 보니 미래 세대의 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엄중한 긴축 재정 국면에서, 자치단체를 감시·견제해야 할 도의회 의원이 자기 주머니부터 챙기겠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강원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의원 월정수당을 15%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월정수당은 3991만원에서 459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정활동비(2400만원)까지 더한 연간 의정비는 6990만원에 이른다. 위원회는 1차 회의에선 20% 인상에 의견을 모았으나, 주민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되자 인상률을 15%로 줄였다. 인상안은 11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확정되며,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진만 단장은 “의정비는 재정자립도와 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다. 강원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강원도 내 노동자 연평균 임금이 3866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인 사실 등을 고려하면 시민 정서를 전혀 살피지 않은 결정이다. 염치없는 의정비 인상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함양군의회 의정비 인상 규탄 기자회견 모습. 함양시민연대 제공

의정활동비 인상 2년 만에 월정수당도

전국 광역·기초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올린 지 2년 만에 월정수당도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가 월정수당을 30% 넘게 올리는 등 대폭 인상에 나서면서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 시민들의 부담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의회 의원들이 연봉과 같은 개념으로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더해 책정된다. 전국 지방의회는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역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기초의회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올렸다.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과 민생 여건에도 잇따라 법정 상한액까지 인상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의정활동비 인상 2년 만인 올해, 전국 지방의회는 월정수당 인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월정수당 인상 상한(20%)이 있었지만 2018년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만 통과하면 제한 없이 올릴 수 있다.

월정수당 인상 움직임은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의회에서도 거세다. 화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3차 회의를 열고 월정수당을 2381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30.2%나 인상했다. 앞서 열린 주민공청회에서는 ‘의정비 인상에 상응하는 의정활동 성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등과 같은 반대 의견이 제시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강원도에선 19개 지방의회 가운데 11곳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3.5%)을 웃도는 인상안을 내놨고, 이 가운데 원주·인제·양구·철원·영월 등 8곳(42%)은 10% 이상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문성호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원주는 공청회를 거치면서 의정비심의위가 안건으로 올렸던 8.9% 인상안보다 오히려 더 증가한 11.5%로 결정됐다. 공청회에서 반대 의견이 제기됐고, 노조도 공청회에 앞서 큰 폭의 의정비 인상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원남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은 의정비를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비 인상의 최종 책임은 의회에 있는 셈이다. 의정비심의위가 과도한 인상을 결정했더라도 지방의원 스스로 조례 개정 과정에서 월정수당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전국 곳곳에서 의정비 인상

과도한 의정비 인상 움직임은 강원도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경남에선 함양군의회가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27% 인상하기로 했다. 경남지역 19개 지방의회 중 창원 등 14곳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에 맞춰 월정수당을 올린 것에 견줘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과도한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에선 괴산군이 월정수당 18% 인상을 결정했고, 전북 부안군 15.9%, 충북 진천군 15.4%, 울산 북구·동구 15%, 대구 달성군 15%, 울산 울주군·중구 13%, 대구 달서구 12.3%, 전북 남원시 12.2%, 대구 북구 11.5% 등도 두 자릿수 인상 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충북도의회 등 상당수 지방의회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3.5%만 인상했고, 충북 제천시와 증평군, 전남광주 광양시 등은 ‘고물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서민 고통 분담’ 등을 위해 의정비를 동결했다.

유샛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활동가는 “지방의원도 역할·책임에 걸맞은 적정 보수가 필요하지만 의정비는 시민 세금으로 지급된다. 시민의 세금과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라면 자신들의 보수를 올리는 문제에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과도한 의정비 인상 요구로 시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고 시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의회마다 인상률이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제각각인 이유는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등 제도적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입맛대로 구성할 수 있는 의정비심의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심의위는 지방의회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시민 10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돼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눈치를 보는 지자체가 꾸리다 보니 의정비 인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주로 내는 시민단체를 빼고 의정비 인상에 우호적인 인사 위주로 구성하는 등 균형감 자체를 상실한 심의위가 구성되는 일이 많다.

특히 인상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정량적 지표 없이 상호 협의를 통해 인상률을 정하게 돼 있어 인상 필요성과 적정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지방의회마다 의정비 인상률이 요동치는 이유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제한적이다.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때는 공청회나 객관적인 여론조사 등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돼 있지만 여론조사 방식을 택하면 부정적 응답이 많이 나올 것을 우려해 대다수 지역에서 시민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평일 낮, 단 1회 공청회’를 선택하는 등 인상을 합리화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기 일쑤다.

김승무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마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일 낮 공청회나 형식적 질문으로 구성된 여론조사는 ‘주민 동의’라는 면죄부를 얻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용범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요식적인 공청회 대신 시민 전체 의견 수렴을 위한 ‘공정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 또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사전 평가 자료 목록’도 표준화·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심의위 논의의 신뢰도를 높여 시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간략한 요약 회의록이 아닌 ‘전체 발언 속기록’ 수준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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