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가구' 공급물량 놓고 이견… 향후 설계변경 우려도 [용산 스마트시티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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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사업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급 주택 수 등에서 갈등을 보이는 상황이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
5억원 넘는 예산을 써서 최종 수준의 정보통신 설계 용역을 받더라도 주택 수 등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도로·건축물 배치·공공시설 위치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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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율 없이 실시설계 용역 발주
SH "주택 규모 무관하게 진행"
가구 수 따라 개발계획 수정해야
사업 첫발 뗐지만 갈등 '불씨'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사업에 속도가 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급 주택 수 등에서 갈등을 보이는 상황이라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다. 최종 설계안이 나오더라도 향후 개발계획 등이 변경되면 일정부분 재설계는 사실상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견일치 없이 용역…갈등 불씨 되나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와 국토부는 현재 용산 국제업무지구 공급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양측이 주택 공급 물량을 8000가구 선에서 조율하고 있다는 서울시 입장을 국토부가 부인하면서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 실장급 협의회에서는 8000가구 공급에 대해 일부 구두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은 채 설계 용역 발주를 하면 향후 수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5억원 넘는 예산을 써서 최종 수준의 정보통신 설계 용역을 받더라도 주택 수 등에 따라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도로·건축물 배치·공공시설 위치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스마트폴, 통신 관로와 선로, 맨홀 위치 등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설계해야 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주택 공급 규모와 이번 용역은 무관하게 진행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코레일이 시행한 '스마트시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도 모두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택 공급규모 변경은 곧 개발계획 수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공급 가구 수에 따라 주거·업무시설의 용지 배분, 도로·교통체계 및 공원 배치도 모두 바뀌기 때문이다.
■"설계 용역 발주 필요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설계 용역 발주 등을 하는 게) 낫다"면서도 "분명 시스템 개선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설계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업 속도를 위해서는 사전에 갈등요소를 차단하는 등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외국 사례를 들며 국내 '사업 관리' 부분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주형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설계변경 시 적지 않은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럴 때 영국 제도를 참고해볼 만하다"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영국에는 '클라이언트 브리핑'과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라는 제도가 있다. 두 제도 모두 설계 전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소통하는 과정으로, 한국에서는 사업관리로 분류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설계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해서 '게이트웨이'로 불린다고 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들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정보가 새나가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토만 했다"며 "사회적으로 갈등관리가 잘되면 장기적으로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갈등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 모두 대외적으로는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9월 말 이후 실제 만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0월 말 한 차례 회동이 예정됐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현재로서는 11월 만남도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이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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