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태양광 사후관리 도마에…붕괴 복구·농업 피해 후속조치 확인 필요

서의수 기자 2026. 11. 1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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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사면·옹벽 붕괴, 김천 농수로 훼손 논란…복구·보상 여부 추가 확인 과제
의성 수상태양광 수질·용수 공급 논란…시설과 인과관계는 객관적 검증 필요
▲ 산지 태양광 시설과 주변 비탈면·배수로를 표현한 AI 생성 이미지. 안전점검과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기사에 등장하는 실제 시설이나 사고 현장이 아니다.

경북 곳곳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에서 산사태와 옹벽 붕괴, 농수로 훼손, 수질 변화 논란 등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설 설치 이후 안전관리와 복구 책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도에서는 태양광 시설 붕괴 이후 복구공사가 장기간 지연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했고, 김천에서는 발전시설 조성 과정에서 농수로 훼손과 농작물 피해 주장이 나왔다. 의성에서는 저수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싸고 수질 변화와 농업용수 공급 문제가 불거졌다.

16일 산림청과 관련 기관 등을 종합하면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에서는 2018년 7월 3일 태풍 '쁘라삐룬'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태양광발전시설 일부가 무너졌다.

당시 전체 시설의 약 4분의 1인 6000㎡가 붕괴하면서 토사와 시설물이 인근 국도 58호선으로 쏟아졌다. 왕복 2차로 도로 약 10m 구간에 토사가 유출됐으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사고 직후 현장점검과 응급복구에 나섰지만 파손된 태양광 패널의 최종 처리 내역과 복구 완료 시점, 이후 안전점검 결과 등은 공개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같은 청도군 풍각면 월봉리에서도 태양광 시설의 옹벽 붕괴와 복구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이곳에서는 2018년 6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2020년 1월 당시 복구공사는 공정률 약 50%에서 중단됐고, 시설 아래 거주하는 8가구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우려했다.

2021년에도 복구 지연 문제가 보도되면서 집중호우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현재 복구가 완료됐는지, 옹벽과 사면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뤄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천에서는 태양광 시설 조성 과정에서 농업 기반시설 훼손 논란이 불거졌다.

2024년 11월 김천시 구성면 용호리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과정에서 사업자가 도로 개설과 공사 시기 등에 관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발전소 진입 구간 약 600m에 폭 3m의 도로를 개설하고 차량 교행 구간 6곳을 설치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또 농번기를 피해 11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9월부터 공사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임시 농수로가 훼손돼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민 주장도 나왔다.

다만 해당 내용이 최종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후 도로와 농수로 복구 및 피해 보상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성에서는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싼 농업용수 관리 문제가 제기됐다.

의성군 안계면 개천지에는 2㎿, 구천면 조성지에는 2.7㎿ 규모의 수상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2021년 당시 두 저수지 주변 농민들은 시설 설치 이후 물에서 냄새가 나거나 태양광 패널 아래쪽 물색이 검게 변했다며 수질 변화를 우려했다.

개천지 주변에서는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수질 변화와 용수 공급 문제가 태양광 시설에서 비롯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설 설치 전후 수질검사 결과와 저수지 수위, 취수·방류 기록 등을 통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도 농업용 저수지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저수지 3446곳 가운데 369곳을 녹조 발생 우려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경북은 78곳이다.

중점관리 대상 저수지는 5월부터 9월까지 월 2회 수질을 측정하고 녹조 발생 상황에 따라 저감 조치를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개천지와 조성지가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재해 예방과 사후관리 문제도 제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 등을 하는 지역에서 토사유출과 산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한 조사·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청도 태양광 붕괴 사례를 다루며 사고 이후 복구 책임과 행정관리 문제가 주민 갈등으로 이어진 과정을 분석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확대와 함께 붕괴 사고 이후 복구, 파손 패널 처리, 농업 피해 보상, 장기 안전점검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지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지 경관훼손과 토사유출 피해 등의 부작용 해소 대책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