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줄고 매물 늘고…서울 아파트값 하락장 신호탄일까?

최종훈 기자 2026. 11.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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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홍 장관은 "계속 (주택)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매매거래량, 매물 증감 추이 등을 종합한 분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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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훈의 콕 집는 부동산 톡]
#아파트값 하락 시그널 곳곳에?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최근 부동산시장에 무슨 일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홍 장관은 “계속 (주택) 매물이 쌓이고 있고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주택가격) 하락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시그널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진행한 ‘제3차 주택공급 정례 브리핑’에선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는 시장 동향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과연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대로 서울 아파트값이 조만간 하락세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연말 국회 처리를 앞두고 거주·비거주자 차등 과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세제개편은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Q.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 전환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강조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A.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매매거래량, 매물 증감 추이 등을 종합한 분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1월 둘째 주(9일 기준) 강남·서초구의 아파트 매맷값이 14주,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3구 평균은 1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또 한강벨트에선 성동구가 3월 다섯째 주 이후 32주 만에, 강동구는 3월 넷째 주 이후 33주 만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인 데 이어 최근에는 한강벨트 주요 지역까지 하락세가 확대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매매거래량 감소 추이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5월 이후 감소 중으로 9월(3447건)에는 평년 수준(4100건)을 밑돌았습니다. 이달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기준 10월 매매거래량은 3799건으로, 이달 말까지 신고 기한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4천건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매물 증가 추이입니다. 이달 15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아실 집계)은 8만1458건으로 8만건을 넘어서며 세제개편안이 나온 지난 8월3일(6만409건)에 견줘 34.8%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매물이 증가하는 데 반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하락장 초기의 징후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Q. 강남3구와 일부 한강벨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북과 외곽의 아파트 매맷값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서울 전체를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맞습니다.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주간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서울 강북권과 외곽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여전히 높은 주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성북구(0.39%), 강북구(0.32%), 서대문구(0.29%), 동대문구(0.28%), 금천구(0.27%), 구로구(0.24%)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지역의 매맷값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탓에 서울 평균 매매가격은 최근 2주 연속 0.07%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도 최근 들어서는 상승폭이 조금씩 축소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매물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달 전과 견줘 노원구(12.6%), 성북구(11.8%), 동대문구(11.4%), 관악구(10.8%) 등의 매물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 흐름이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변동률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를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Q. 매매시장과 달리 전월세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데요.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세제개편안의 거주·비거주자 보유·양도소득세 차등 과세 등 실거주를 중시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전월세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가요?

A. 11월 둘째 주 기준 올해 서울 아파트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9.28%, 경기도는 6.71%를 기록할 정도로 전셋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주간 변동률은 0.17% 수준으로 높지는 않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는 그동안 줄어들던 전월세 매물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가격도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상황입니다. 아실 집계를 보면, 최근 한달간(10월15일 대비) 서울의 전월세 매물 건수는 9.1%(3만8413건→4만1916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4만8천건이었던 서울 전월세 매물은 올해 4월 최저 수준인 3만500여건으로 떨어졌다가 이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이달 들어서는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의 실거주 권장 정책 기조가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1주택자인 집주인이 지금껏 전월세를 놓던 집에 실거주하기 위해 입주하게 되면 전월세 재고 주택 한 채가 사라진다는 게 이 주장의 논거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본인 소유 주택에 입주하는 데 따른 영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1주택 보유 세대가 본인 소유 집으로 입주할 때는 종전에 거주(임대차)했던 주택이 매매 또는 전월세 매물로 나오거나 (1주택 보유 세대와 동일하게) 해당 주택 집주인이 그 집에 입주하는 상황이 진행됩니다. 동시에 1주택자가 입주하려는 본인 소유 집에선 종전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퇴거하게 되는데, 이 임차인은 신규 전월세 수요자가 될 수도 있고 주택 매수자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변수들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증가가 곧바로 전월세 주택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토허구역에서 매입한 주택은 4개월 내 입주 의무가 발생하는 데 따라 해당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이 불가능했던 지난 5월 이전에는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부터는 올해 말까지, 지난 10월부터는 내년 말까지 무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때는 임차인의 1회 계약갱신까지 포함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최대 2029년 말)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실거주가 유예됐습니다. 최근 서울의 전월세 매물 증가는 이런 실거주 유예 조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Q.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 중 실거주·비거주자의 종부세 차등 과세(기본공제 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가 전월세 시장에 나쁜 영향을 끼칠까요?

A. 실거주자를 우대하고 비거주자의 세부담은 늘리는 종부세 차등 과세 방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압박이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에 서울 한강벨트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차기 총선을 의식해 동조한 게 논란을 불러온 배경입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이동은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자체로 전월세 수급에 충격을 주는 요인이 아니며, 또 반대로 보유세 차등 과세에 따라 실거주가 늘어난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부동산 자산가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세금이어서, 거주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공제 제도가 애초부터 설계돼 있는 양도세와 달리 일종의 ‘부유세’ 성격을 띤 종부세는 거주 여부를 따질 명분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 과세로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하기 보다는 종부세의 본질에 맞도록 일정 가액 이상 초고가 주택(합산)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인 양도세는 보유세와 성격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장기간 보유할수록 보유기간 중 물가상승에 따라 매도 때 실질적인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기 보유 및 거주자에 대해선 적정한 수준의 양도세 공제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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