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 ‘공급 지연’ 지적 반박…“주민 동의 확보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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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 원인으로 사전기획협의체를 지목한 국토교통부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에서 법정 절차가 아닌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이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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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ㆍ전현희 의원, 유보화 성동구청장 등과 함께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지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17/dt/20261117174840922xwhk.jpg)
서울시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연 원인으로 사전기획협의체를 지목한 국토교통부 주장에 반박했다. 다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의체를 다시 열어 쟁점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윤유진 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의 질의에 “그동안 국토부와 다시 논의를 나눴고 내일쯤 사전기획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에서 법정 절차가 아닌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이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시장은 “사전기획협의체 때문에 지연됐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국토부에서 책임지고 있는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율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도 약수역 사업이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되기까지 3년 4개월이 걸렸다며 지연 원인을 단계별로 따져야 한다고 짚었다.
서울시장과 국토부 장관 간 면담 필요성도 나왔다. 김 부시장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9월 말 장관과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국토부에)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도 아직 확답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차관과는 전화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현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 재개도 차관과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해법이라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주택공급 확대와 시민 주거 안정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며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해결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준 기자 fullshor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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