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160억원 육박…연말까지 집중징수

이상만 기자 2026. 11. 1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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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분 159억5000만원으로 전체 99.8%…과년도 징수율은 8.65%
18일부터 22개 시·군과 합동 정리…장기·고액 체납 재산 압류·공매 추진
▲ 경북도청전경

경북지역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160억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장기 체납액 누적으로 징수율마저 하락하면서 경북도가 대대적인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특히 과년도 체납액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도내 22개 시군과 함께 '제2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159억8천만 원이다.

이 가운데 올해 발생한 체납액은 3천만 원인 반면 과년도 체납액은 159억5천만 원으로 전체의 약 99.8%를 차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체납액은 181억8천만 원, 58만6천968건이었다. 이 중 과년도 체납액이 165억7천200만 원으로 전체의 약 91%에 달했다.

징수율도 하락세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022년 38.3%에서 지난해 35.7%로 2.6%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현년도 징수율은 84% 수준이지만 과년도 징수율은 8.65%에 그쳐 장기 체납액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오염 저감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경북도는 이번 집중정리기간 시군별 징수제고율 3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체납자료 정비와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우선 자동차 말소·폐차 여부와 부과 대상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부과 제외 대상은 부과를 취소하는 등 체납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자동차세 비과세 자료와 책임보험 가입정보, 법인 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체납자의 주소와 부과 대상 정보를 현행화한다.

장기·고액 체납자에게는 독촉장을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결손처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납 시 10% 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시군 소식지와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한다.

관련 부서와 협력해 대금 지급 정지와 관허사업 제한 등 간접적인 징수 수단도 활용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시군별 추진실적을 매주 점검하고 징수 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현장점검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병정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인 만큼 장기 체납액 해소와 성실 납부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 대상자는 체납액을 확인하고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